이라크, 폭넓은 경제개방 추진
 

보고일자 : 2007.8.21.

최태식 바그다드무역관

tschoe@kotra.or.kr

 ○ 이라크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는 이라크를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부터 상당기간 지속됐던 고립적 경제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랍권 국가들 이외에 많은 비아랍권 국가들과 경제 협력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음.

 ○ 상업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개방화 시책은 상업부 내 외국경제협력부서 주도로 집행되고 있으며, 상업부 장관의 직접 감독을 받고 있음.

 ○ 추진중인 주요 개방화 시책에는 터키와의 경제협력 증진, 불가리아와의 협력협정 수정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와 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 초안 작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스리랑카와의 협력 확대증진을 위해 이라크 사절단을 파견하는 계획이 수립 중임.

 ○ 이라크-우크라이나 공동위원회 4차 회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외무부 협조 하에 오스트리아와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인도 사절단과 상업부 공무원의 연수계획을 협의 중이며, 특히 WTO 가입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직무 능력과 경험 배양을 위한 연수를 중점 논의하고 있음.

 ○ 전쟁 이전 최대 교역국이었던 요르단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중임.

 ○ 최근에는 예맨과의 협력협정 초안을 작성 중에 있어 예맨과의 관계 개선도 시도하고 있음.

 ○ 이라크는 2003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청(CPA) 주도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면 전환한 이후 대외부문에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 5월 공식 출범한 이라크 정부도 자유화 정책을 계승해 개방정책을 더욱 광범위하게 추진중임.

  - 수입관세인 재건세를 대부분의 품목에 5%로 고정

  - 2006년 12월 투자법을 제정해 외국인 투자유치 위한 법적기반 구축 등

 ○ 이는 이라크 재건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외국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시장경제 정착을 통해 이라크 경제를 조기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아울러 이라크 정부를 올해 중 WTO 가입 추진 노력과도 연계

 ○ 이런 개방화 정책 추진으로 무역규모가 2003년 196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472억 달러, 2006년에는 523억 달러로 증가 일로임. 하지만 이라크의 치안 불안과 정정 불안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라크 시장진출 노력에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자료원 : NOOZZ, Azzaman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