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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인도네시아 경제연계협정(EPA) 체결
2007-08-21 우상민 후쿠오카무역관

일-인도네시아 경제연계협정(EPA) 체결

- 아세안지역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 더욱 커질 것 -

 

보고일자 : 2008.8.21.

우상민 후쿠오카무역관

idolmin@kotra.or.kr

 

 

□ 아베 총리, 인도네시아와 EPA 서명

 

 ○ 인도네시아·인도·말레이시아를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20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드요노 대통령과 회담한 후 경제연계협정(EPA)에 서명했음.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국가간 폭넓은 경제분야에서 제휴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한 요소인 관세인하에 더해 서비스·투자·인적자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 무역에 머무르지 않고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하는 것이 특징. 일본은 2002년에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 2005년 4월 멕시코와 처음으로 EPA를 체결했음.

 

 ○ 이번 EPA가 발효되면, 일본의 對 인도네시아 수출액 중 90%의 관세가 철폐해 자동차나 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일본은 새우나 바나나 등 수입액의 9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함.

  - 이 외에도 액화천연가스 수입의 20% 정도를 인도네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이번 협정에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공급을 위한 협력 조항 등을 포함했음.

  - 이로써 일본은 말레이시아·필리핀·타이 등 8개국과 EPA를 체결하게 됨.

  - 일본-인도네시아 양국은 국내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EPA 체결로 일본기업들이 제조거점을 아세안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인적·물적 흐름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일본, 아세안과의 경제교류에 박차

 

 ○ 일본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등 ASEAN 각국과의 2국간 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ASEAN 전체와도 EPA 체결을 추진 중

 

 ○ 많은 일본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에 투자 진출해 있는 상황이나 아세안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세안 외로 수출할 경우에 한해 세제 감면해택 등을 받고 있어 아세안 지역 공략을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EPA 체결이 중요

 

 ○ 특히,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한국이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일본은 아세안 지역과의  EPA 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아세안 지역은 과거부터 일본 기업의 진출과 수출 등이 왕성한 지역이었으나, 최근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전개, 가전제품 등은 한-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한국은 일본보다 한발 앞서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했으나 국내의 반대 여론이 거세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세안 주요국들과의 2국간 EPA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음.

 

 ○ 2006년 말 기준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321억 달러인 반면, 일본은 762억 달러 상당을 수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투자액이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큰 국가로 일본의 對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지역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임.

 

 

자료 : NIKKEI, 주간 이코노미스트, WTA 등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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