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컨테이너 검열시스템 개선안 심각한 반대 직면

- 검열시스템 현대화작업, 검열권한 민간회사에 이양 추진 -

- 검사비율 35% 확대로 업체 검사비용 가중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

보고일자 : 2007.8.13.

권준섭 보고타무역관

ktcbog@kotra.org.co

□ 프로젝트 개요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

 ○ 콜롬비아 국세청(DIAN)은 국가 내 9개 무역항구 및 주요 터미널 컨테이너 검열과 관련해 대폭적인 개선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검사기법 현대화를 위해 X-ray 장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 중에 있음.(장비 도입 시 컨테이너 개봉 등에 따른 현행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지나치게 고가인 장비가격을 이유로 장비 도입과 검사이행을 민간회사에 이양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민간회사는 화물검사비율을 현행 4%에서 35%까지 확대시켜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함.

현행 콜롬비아 항만 화물 검사비율

콜롬비아 주요 항구

□ 업계반응 및 주장

 ○ 이 계획이 알려짐에 따라 Barranquilla, Cartagena 항만청과 주요 공항·터미널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반발에 나섬

 ○ 이들은 Cartagena 1일 컨테이너 물동량이 평균 1000대 이상을 상회하는 현재 이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최소 350대 분의 화물검열이 실시돼야 하며, 이는 항만운영과 수출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며, 아울러 대당 평균 120달러에 달하는 검사비용 역시 업계 전반에 심각한 가격경쟁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결과적으로 35%의 지나친 검열비중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통관 절차 지연에 따른 대외교역여건 악화 및 국제경쟁력 상실은 물론, 비용상승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및 가격경쟁력 상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향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됨.

□ 업계 주장근거 및 요청사항

 ○ 업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물검열 수준이 3~4% 내외임을 감안, 35% 내외의 터무니 없는 수치는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 Cartagena 항구가 채택한 CSI 시스템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 현행의 4% 수준을(CSI 기준인) 0.4%로 낮춰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 아울러 검사비용을 수출입 업체에 부담시킬 경우 단기적으로는 평균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콜롬비아 전반의 국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임을 재차 강조

 ○ 따라서 정부는 별도 보조금 확보 또는 제3의 파이낸싱을 통한 간접자금조달방안을 찾아야 하며, CSI 시스템의 전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볼 것을 적극 주문, 향후 행보가 주목됨.

□ 시사점

 ○ 2007년 8월 현재 관련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시행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비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음.

 ○ 화물검열 비중이 계획대로 35% 이상 증대될 경우 열악한 현지 통관시스템을 감안, 심각한 통관지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기일 준수는 물론 수출대금 회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또한 검열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120달러에 달하는 추가 통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전에 수출입 업체간 명확한 책임한계 설정이 요망됨.

자료원 : Porfolio, 무역관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