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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부패문제로 영업외 비용부담 높아
2007-08-08 황정한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멕시코, 부패문제로 영업외 비용 부담 높아

 

보고일자 : 2007.8.7.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부패로 인한 멕시코 기업의 지출 이미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멕시코 민간경제연구소(CEESP : Centro de Estudios Economicos del Sector Privado)에선 멕시코시티(Ciudad de Mexico), 과달라하라(Guadalajara), 몬테레이(Monterrey)의 3개 대도시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멕시코 기업 법규관련 비용 설문조사(Encuesta sobre el costo de la regulacion par alas empresas en Mexico 2007)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 기업들이 입법·행정·사법부에 자신들에게 이익을 위해 또는 적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상당량의 금액을 뇌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함. 그 금액은 600억 페소(5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음.

 

 ○ 이 설문 결과,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는 경찰(연방, 주 경찰 포함)이며 그 뒤를 법원과  공공 행정기관이 잇고 있음. 또한, 정부 구매 및 정부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부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입찰 진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기업의 24%만 참여하고 있음. 부패 정도는 연방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조달 및 정부입찰의 경우 이전보다 그 과정이 많이 투명해졌으나 시·군 지역에선 아직도 불투명하게 진행, 부패발생 소지가 높다고 함.

 

□ 멕시코의 뇌물공여 지수

 

  멕시코의 뇌물 공여 정도에 대한 기업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법·행정·사법부 모두 상당한 정도로 부패문제가 심각하지만, 특히 사법부의 부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가 진행된 3개 도시들 중 수도인 멕시코 시티의 뇌물공여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순으로 드러났음.

 

뇌물 공여 지수

자료원 : 멕시코 민간 경제 연구소 (CEESP)

주 : 등급범위는 1~7까지이며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한 것임.

 

  입법부의 경우 기업가들이 법령 및 규칙, 조례 등을 제정과정에 개입해 자사에 유리하도록 법령, 규칙, 조례가 제정되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적어도 불리한 법령 제정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 정부의 경우 멕시코 시티의 부패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음. 기업의 39%가 국회의원이나 주·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험이 있으며, 그 금액은 기업 이익의 8.5%에 달한다고 함.

 

  행정부의 경우에도 공무원에게 어떤 편의를 요구하거나, 공적 서비스에의 접근, 그리고 정부 관련 계약 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뇌물이 지출되고 있다고 함. 기업의 약 62%가  뇌물 공여 경험이 있으며, 이는 기업 이익의 약 5.1%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함. 고위 공무원 뿐 아니라 실무급의 하위 공무원에게도 광범위하게 지출 되고 있음.

 

  사법부의 경우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재판의 과정에 개입할 목적으로 뇌물이 공여되고 있으며 멕시코 시티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정도라고 함.

 

  이뿐 아니라 일반 기업간에도 뇌물이 건네지기도 함. 예를 들어 대기업의 구매 담당자나 그 책임자에게 중소기업에서 계약 및 구매를 요청하며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도 다수 보고

 

□ 한국 기업인의 부패관련 피해사례

 

 ○ 멕시코 시티에서 IT 관련 도매업을 하는 M사에 의하면, 회사에 물건을 납품 받기 위해서 화물차량의 정차가 필수적인데, 이 지역이 주차 금지구역이라고 하며 매일 차량 한 대당 약 100 페소씩(약8500원)을 구역 담당 교통경찰관이 요구하고 있음.

 

 ○ 무역업을 하는 K사의 경우 멕시코의 세법 및 회계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그 중요성을 소홀히해 외부 회계사에게 회계 및 세금 관련 문제를 모두 위임해 왔음. 그러나, 이전 회계사가 회계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세무감사를 받게 되는데, 회사의 약점을 간파한 세무공무원은 법령을 불리하게 적용해 과다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였고, 만약 벌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면 본 조치를 철회해 줄 수 있다고 함.

 

 ○ 멕시코에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L사의 경우, 사무실이 공장과 떨어진 멕시코 시티에 있었는데, 무장 강도를 당해 다액의 현금을 잃게 되었음. 이에 경찰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담당 사법 경찰(Policia Judicial)이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서 뇌물을 요구했다고 함. 그러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더 이상의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함.

 

 ○ 이와 같이 멕시코의 부패 및 투명성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한국 기업인의 피해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멕시코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계 기업인인 Zhenli Ye Gon의 마약 제조 화학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에 세관과 연방 보건위원회(Cofepris)가 개입해 있다는 증거를 포착해 수사 중, 이와 같이, 부패의 문제는 국민의 보건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말단 세관 공무원뿐 아니라 연방 위원회까지 퍼져 있어 그 심각성이 큼.

 

 ○ 공공행정부(Secretaria de la Función Pública : SFP) 장관인 Mr. German Martinez 는 현재 멕시코의 부패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해외 투자 유치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하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부패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임.

 

 ○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에 직접투자를 고려하던 업체 중 35%가 부패 및 투명성 문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음.

 

 ○ 현재 멕시코의 부패 및 투명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므로, 한국 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증된 변호사 및 회계사의 자문을 얻어 이후에 발생 가능한 불미스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위에 언급된 사례와 같이 도난 및 강도 같은 불미스런 상황 발생시 직접 경찰을 상대하는 것 보다는 한인회 및 대사관 등의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패로 인한 제2의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것임.

 

 

자료원 : 종합 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무역관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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