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전체

해외시장 뉴스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美 월스트리트저널, 한미 FTA 지지 社說
2007-08-08 김문영 미국 뉴욕무역관

  스트리트 저널, 한미 FTA 支持 社說

-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영향력 확대 견제수단 -

- 금융·농업·자동차 분야에서 차별화된 입지 확보 수단 -

 

보고일자 : 2007.8.7.

김문영 뉴욕무역관

mykim_3@kotra.or.kr

 

 

 ※ 미국의 대표 경제일간지  스트리트 저널은 8월 7일(화)자 논설에서 한-미 FTA를 지지하고

     의회 비준을 촉구한 바, 다음은  논설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민주당  대선주자의 한-미 FTA 반대

 

  워싱턴 정치 지도층이  중국의 영향력,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초조감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향후 수년간  중국의 문턱(한국)에 대해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임.

 

  한국정부에 대해 노동  환경분야 조항 강화를 요구한   달만에 현재  의회 지도부는 한-미 FTA를 어떤 경우든 승인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표면적 이유는 자동차 부문 협상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것임. 유력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은  협정이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중간계층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존 에드워드와 배럭 오바마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런 의견이 지배적일 경우 이들은 아시아와 세계에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에 큰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한-미 FTA는 미국이 북미 밖에서 체결한 가장 야심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1400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통해 한국의 금융·서비스·농업,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 혁명적 개방을 가져오게 됨. 경제학자들은 한-미 FTA가 경쟁요소 증가를 통한 가격인하와 혁신 촉진을 통해 한국의 GDP를 연간 2%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규모로 10번째, 이미 미국의 7번째 수출대상국임. 한-미 FTA는 이런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상품의 진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임.

 

 한-미 FTA,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수단

 

  한미 FTA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있는 수단이  것임.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있음. 이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 전략의 일환임.

 

  중국은 이미 아세안 11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맺은  있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음. 한-미 FTA에 대한  의회 비준거부는 한국을 더욱  중국의 영향권내로 편입시키고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할 것임.

 

  현재 중국이 FTA를 협상 중이거나 협상 준비 중인 국가의 수는 28개국에 달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을 끝낸 한국도 EU와 자유무역협상을 벌이고 있음. 도하 개발협정(Doha Development Agreement)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세계 각국은 미국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전세계 무역의 50%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이상 미국이 뒷짐을 지고  있을  없는 상황임.

 

세계의 FTA 열풍

  주요 내용

비고

 현재 진행중인 전세계 FTA

 300건

 2002년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논의된 FTA

115건

 FTA하 세계교역 비중

50%

 현재 중국이 교섭중, 제안한 FTA

28건

 EU FTAs

21건

 미국 FTAs

10건

  

 

 한미 FTA, 미국경제에 커다란 기회

 

  어떤 경우든, 한-미 FTA는 미국상품  서비스에  기회를 제공할 것임.  협정이 발효되자 마자 미국 소비재  자본재 95%에 대한 한국의 관세가 철폐될 것이고 10년내 모든 잔여 관세가 철폐될 것임. 현재 한국정부가 동북아 금융 허브화를 염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는 금융서비스분야에서 미국기업이 규제없이 한국 금융기업을 인수할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농업은 한국의 보호주의 주장의 보루역할을   있으나 한-미 FTA 협정을 통해 미국 농업수출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보게  것임. 아울러 그동안 한국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받아 왔다고 느낀 미국기업들이 한국내 법정  국제 중재패널을 통해 미국 투자기업의 입지를 강화할 것임.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현재 민주당 지도부 중심으로 비준 반대의  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분야도  진전을 이룬  있음. 지난  한국시장에서 미국 승용차가 4344대 밖에 팔리지 않은 반면, 미국이 69만5000대 이상의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한  있음.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해  현재 8%인 승용차 수입관세(미국은 2.5%)가 철폐되고 한국의 고질적인  비관세장벽 부과관행에 제동을   있는 수단을 확보했음.

 

 ㅇ한국시장내 미국자동차 판매부진은 단순한 한국의 무역장벽의 문제가 아님. 한국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의 판매는 호조를 이루고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크라이슬러와 포드만이 FTA를 반대할  대우자동차와 합작해 한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GM은 오히려 찬성입장임.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를 봐야

 

  어떠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도 최상의 결과만을 담고 있을 수는 없으며,  평가기준은 이 협정이  단계보다 상대국시장을  개방하고    의미의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는가로  한-미 FTA는 이러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충족시키고 있음.  협정의 실패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 미국의 허약함과 편협성을 보여주는 것임.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2007년 8월 7일자 사설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美 월스트리트저널, 한미 FTA 지지 社說)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한미, FTA 現 미의회 회기 내 인준 '적색경보' 미국 2008-02-16
2 美, 신통상정책 내용과 전망 미국 2007-06-12
3 美 의회, 산업계, 학계, 자유무역 폐해 지적 증가 미국 2007-03-29
4 대만의 FTA 추진현황과 당면 난제 대만 2007-08-07
5 한미 FTA 한국 의회통과에 대한 미국 현지반응 미국 2011-11-28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