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FTA 추진 현황과 당면 난제

- 중남미를 발판삼아 북미시장에 우회진출전략으로 곤경 극복을 시도 -

 

보고일자 : 2007.8.7.

유기자 타이베이 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의 FTA 추진 기본 방향

 

 ○ 대만정부는 수출확대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정치적인 고립 타개를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대만의 주요 교역국들은 타국가와의 FTA가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대만과의 FTA 협상을 미루고 있어 주요 교역국들과의 FTA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함.

 

 ○ 이에 따라, 대만은 중남미지역의 수교국가들을 위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남미지역을 발판으로 삼아 북미시장에 진출한다는 우회전략을 세우고, 현재까지 중남미지역에 소재하는 대만의 5개 수교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임.

 

□ 대만의 FTA 추진 현황

 

 ○ 협상 완료된 FTA 내역

  - 대만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파나마·과테말라·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5개국으로, 대만과 상기 국가들과의 무역규모는 미미하나 중남미지역이 대만 외교전략의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중남미 5개 국과의 FTA 협정체결은 상호간의 무역교류 촉진 외에도 우방관계를 돈독히한다는 차원에서 경제무역보다 외교분야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음.

 

 

국가	발효일	내용
파나마	2004년 1월 1일	협정 발효 후 즉시 면세적용 범위 – 파나마산 농공상품 6200개 항목(전체의 71%)과 대만산 농공상품 4160개 항목(전체의 48.49%)
		50	0.01	36	0.02	14	0.007	22	0.10

자료원 : 대만 국제무역국

 

 ○ 협상진행 또는 추진희망 FTA 내용

  - 현재 대만이 FTA 협상 중에 있는 국가들 역시 중남미지역 국가들로 도미니카 공화국과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이상 총 3개 국가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협상중인 국가 중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협상이 가장 빠르게 진척돼 대만 정부는 2007년 말 경에는 양국간 FTA 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대만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FTA 체결을 통해 미국시장의 우회진출 발판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됨.

  - 한편, 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상 추진을 희망하는 대상국은 대만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등 총 5개국임.

 

<대만의 협상 진행 또는 추진 희망 FTA 대상국>

 

협상 추진 중인 FTA	협상 추진을 희망하는 대상국
도미니카 공화국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일본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자료원 : 대만 국제무역국

 

□ 대만의 FTA 정책 추진에 따르는 애로사항

 

 ○ 주요 교역국과 FTA 협상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 일본과 미국으로 일본과 미국은 중국 대륙에 이은 대만의 2, 3위의 교역국가로 대만이 FTA 협상 개시를 가장 희망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만의 지속적인 협상 개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대만의 제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만정부는 중국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일본 및 미국과의 FTA 협상 추진이 성사되지 못하는 최대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한편에서는 쌀 수입, 통신 서비스의 개방, 지적재산권의 보호, 의약품 가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만 정부의 입장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대만 정부가 대만-미국 또는 대만-일본 FTA 체결의 필요성을 상대국에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FTA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대만의 FTA 협상 요청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반응

  - 미국 : 미국은 총액기준으로 대만의 2대 수출국이자, 최대의 소비재 수출시장으로 미국과의 FTA 체결은 대만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만은 2002년부터 미국 정부 측에 부단히 FTA 협상 추진을 호소해 왔으나, 미국은 대만과의 FTA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FTA 협상을 추진하기 전 단계로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 (TIFA : Trade &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선행하는 방향으로 대만 정부를 유도하고 있음.

  - 일본 : 일본 정부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의 FTA 협상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FTA 협상 전에 우선적으로 각 산업부문별 합작을 우선 개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 일본은 양국의 산업이 상호간 이익 창출이 가능할 정도로 성숙했을 때 FTA에 대한 실질적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참고 - 대만의 주요 국가별 교역 내역

    2006년 기준 대만의 수출입 총액은 US$ 426억7000만으로,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US$ 224억과 US$ 202억7000만이었음. 그 중, 중국(홍콩), 일본, 미국 등 상위 3개국과의 교역액이 전체 교역액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음

 

<2006년도 대만의 주요 교역국>

(단위 : US$ 십억, %)

순위	지역	수출입액	비중
1	중국	76.6	17.95
2	일본	62.6	14.67
3	미국	55.0	12.90
4	홍콩	39.3	9.20
5	한국	22.2	5.19

자료원 : 대만 국제무역국

 

□ 아시아 각 국가들의 FTA 진행에 대한 대만 정부 또는 기업계의 반응

 

 ○ 대만은 중국-아세안 FTA와 한국-미국 FTA 등 주변 경쟁국들의 FTA 체결로 인해 자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시장에서 대만제품이 점차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경제의 소외와 위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방면에서도 자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를 나타냄.

 

 ○ 특히, 대만의 최대 경쟁국인 한국의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미국시장에서 대만제품이 한국제품으로 대체되는 직접적이 피해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부문에서도 미국의 對대만 투자가 한국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대만공상총회 무역발전위원회에서 올 3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162개 기업 중 무려 98.74%에 달하는 157개 기업에서 대만-미국 FTA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고 답변해 많은 대만기업들도 대만-미국 FTA 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설문에 응한 기업 중 85.8%에 해당하는 139개 대만기업이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는 국가의 증가로 대만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장차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답변함.

 

 

자료원 : 대만 국제무역국 및 무역관 자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