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기계산업계, 중국산 철강 수입규제 해제 요구

보고일자 : 2007.8.2.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최근 유럽에서는 제철업체와 철강 수요업체간 수입규제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산 철강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EU집행위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있음.

 ○ 지난 7월 초 벨기에 기계산업협회(AGORIA)는 EU 집행위에 중국산 철강수입규제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음. 이는 유럽 철강협회가 EU집행위에 중국산 철강수입 규제를 계속 취해주도록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분석됨.

□ 철강 수요업계, 가격인상과 공급 불안정으로 산업 악화 우려

 ○ 철강 수요업계 중 하나인 AGORIA는 현재 유럽 철강 수업업체들이 전례 없이 높은 가격을 주고 원자재를 구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조차도 불안정해져 생산 프로그램에 큰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EU 집행위가 중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한다면 중국은 수출 대신 자국내 가공을 확대할 것이고 결국 머지않아 저가의 중국산 가공철강제품이 유럽시장에 범람해 유럽의 철강 가공업체들은 경쟁력에 밀려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음.

 ○ AGORIA가 최근 회원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원업체들 가운데 30%가 공급 불안정(원자재 구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시 인도의 보장이 어려운 상태)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가격이 더욱 더(현재 가격의 6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유럽 철강 가공업체들은 원자재 인상가격을 가공품 판매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현재 수익성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임

 ○ 이러한 근거하에 AGORIA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철강 가격과 공급의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오히려 역외수입, 특히 저가 수입(중국산을 의미함.)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유럽 제철업계가 유럽 수요업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집행위에 역외수입을 제한하라고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음.

□ 현재 EU에서는 수입철강은 수입대상국 여하를 불문하고 수입감시제도가 적용해 수입시 적절한 감시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아울러 중국산 철강은 Ferro molybdenum, 스테인리스스틸 훼스너, 로프와 케이블 등 여러 제품이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음.

 ○ 지난 5년간 중국은 EU의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여러 제품에 대해 규제를 받아왔음. 최근 중국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EU가 철강이라는 민감한 제품에 대한 유럽 업계의 이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그 향방에 따라 우리 철강수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 EU 집행위, AGORIA, 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