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Codelco, 파견근로자 파업사태가 남긴 것들

보고일자 : 2007.7.31.

최숙영 산티아고무역관

choi@kotrachile.cl

□ Codelco 파견근로자 파업사태 경과 및 해결현황

 ○ 국영 광산회사인 Codelco의 광산에서 근무하는 인력 파견업체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인 지 35일 만에 Codelco와 합의 국면에 도달하면서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음.

  - Codelco 집계에 따르면 6월 23일 파업시작 이후 광산근로자들의 통근버스 방화·광산 내부 폭파 위협·구리수송 트럭 습격 등 총 156건의 무력 불법행위가 있었음.

  - El Salvador 광산의 경우 파업 시작일부터 광산 접근로를 차단해 운영이 중단됐으며, Andina 광산에서는 광물 수송열차를 탈선시켰고, El Teniente 광산은 통근버스 방화사건이 일어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광산운영을 중단
 

 ○ Codelco 광산에 파견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보너스 지급 및 처우개선을 요청하며 파업을 시작하였고 직접 고용주인 파견업체를 배제하고 Codelco와 직접 협상을 추진

  - Codelco는 파견 근로자들과 협상에 임했으며,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45만 페소(약 900달러)의 보너스 즉시 지급과 2008년부터 생산실적에 따른 보너스(최소 25만 페소(약 500달러) 또는 기본급의 70% 수준의 기본 보너스 보장) 지급 등을 약속
 

 ○ Codelco가 제시한 새로운 우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년 미화 5000만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이는 Codelco가 생산하는 구리 각 1파운드 당 0.013달러의 비용증가를 시사함.

  - 민간업체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아 운영비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비용인상은 Codelco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또한 Codelco의 비용증가는 수익성 약화로 이어져 2008년의 정부 재정지출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Codelco 불법파업 사태가 남긴 것들
 

 ○ 바첼렛 정권에 대한 신뢰 하락

  - 언론과 민간업체들은 이번 파업의 과격화와 장기화에 대해 바첼렛 대통령의 결단력 부족과 불명확한 입장 표명에 대해 꼬집고 있음.

    ․ 여론은 ‘모두를 위하고자 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위할 수 없다’며 Codelco와 파업노동자들 어느 쪽의 입장도 정확히 지지하지 않으면서 입장표명에 시간을 끈 우유부단한 정부를 비난

  - 더욱이 정부 부처간에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의견

   ․ 뒤늦게 재무부를 통해 Codelco가 보너스 지급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며 사태를 진정국면으로 돌이키도록 방침을 주기는 했으나,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표명되기 전에 노동부 장관이 파업노동자들 지지입장을 밝혀 과격시위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내무부도 불법·과격행위에 대해서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남의 집 일에 정부가 간섭 - Codelco 하청업체 불만 고조

  - Codelco는 인력파견 하청업체에 속해있는 파업 노동자들과 직접 협상을 진행해 보너스 지급을 약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은 Codelco의 일방적인 협상 추진과 정부의 외압에 대한 불만을 제기, 이로 인해 Codelco와 인력파견 업체 간의 후속 분쟁 가능성이 남아있음.

   ․ 하청업체들은 제3자인 Codelco가 파견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주인 자신들을 제외한 채 파업 노동자들과 직접 협상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으며,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Codelco와 파업 노동자들 간에 맺어진 협상 결과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은 전적으로 Codelco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음.

   ․ 특히 정부의 외압에 의해 Codelco가 협상에 나서게 된 점과 노동부 장관이 불법파업 근로자들 편을 들어 파업의 강경화에 불을 지폈다는 점을 강력히 비난

 ○ 칠레 국영기업 비정규직 파업 도미노 오나

  - Codelco에 이어 칠레에서 2번째로 큰 국영기업체인 석유회사 ENAP의 중유처리공장을 건설 중인 파견 근로자들도 파업을 경고하고 나서 제2의 Codelco사태가 우려됨.

   ․ ENAP의 중유처리 공장 건설을 대행하고 있는 건설하청업체 DSD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DSD에 급여 인상 및 완공 보너스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ENAP에 직접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현장 점거농성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음.

   ․ ENAP은 급여 인상 및 처우개선문제는 논쟁 사항은 고용주인 DSD와 노동자 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자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Codelco의 파업사태 해결추이를 지켜본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단행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라 정부 및 기업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또한 Codelco 이외에 민간 광산업체 및 건설업체 등에서도 파견 근로자들의 파업사태 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우유부단한 대응에 대한 불신이 팽배.

자료원 : 현지 일간지 및 방송보도,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