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해적판 표절범죄 中·美 경찰 합작 수사 실시

보고일자 : 2007.7.30.

주연미 광저우무역관

yanmei@kotra.or.kr

 ○ 중국 공안기관과 미국 연방 조사국은 일명‘하지(夏至)’라 불리는 연합 수사를 실시해 2건의 소프트웨어 다국적 해적판 불법 복제 생산과 판매 범죄를 적발함. 중국의 한 언론사는 조사에 적발된 소포트웨어의 해적판 상품의 품질이 매우 높고, 포장기술 또한 보기 드문 정교한 수준이며, 이번 중․미 연합 행동조사의 전 세계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해적판 범죄 중 가장 큰 안건이라고 밝힘.

 ○ 현재 진행되고 있는‘하지(夏至)’의 안건 중 중국공안기관이 체포한 범죄용의자는 모두 25명으로, 압수한 해적판은 Vista·Office2007·Norton System Works 등 소프트웨어 씨디·진품 증명서(COA), 모조방지 표시스티커 등 모두 36만 장(건)이며, 모두 6000여만 위앤 상당의 차량과 부동산을 압수하고 동시에 미국 연방 조사국은 24항의 수색령과 자산차압령을 실행해 약 200여만 달러 상당의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수색, 7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압류했음.

□ 중미 경찰 정보교류, 다국적 해적판 범죄

 ○ 2006년 초, 중국 공안부 경제 범죄수사국은 M사가 상하이에서 해적판 씨디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즉시 상하이시 공안기관에 수사를 의뢰, 공안기관은 M사의 모든 직원 및 판매활동의 정황을 파악해 미국의 범죄 용의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다국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공안부는 베이징 소재 미국 연방 수사국과 함께 미국 측에 통보해 사건을 해결할 것을 요청, 연합수사를 진행하도록 함.

 ○ 2006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소재 FBI도 미국 국내의 해적판 범죄 기업을 수사하던 중 중국 광둥성 선쩐시의 W사와 C사 등이 대량으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국 측에 수사를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광둥성 공안청 경제탐색총부와 선쩐시 공안국 경제탐색지부는 두 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국적 불법 복제 범죄 혐의를 밝히고 공안부 경제 범죄수사국명령에 따라 다국적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실시함.

 ○ 2007년 6월, 미국 연방 조사국은 수사대를 파견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상하이, 광둥, 베이징 등지에서 광둥성 공안청, 선쩐시 공안국, 둥관시 공안국의 합동 수사를 통해 동시 수사를 전개해, 14명의 주요 범죄 용의자를 수배하고 불법 복제 씨디 생산·포장·판매 등의 불법기업 6곳을 적발함. 그 중 압수한 8장의 정품 씨디는 한 장당 1560만 위앤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Vista·Windows XP·Office2007 등 7만386장과 소프트웨어 진품 증명서(COA) 23만5934개, 설명서, 포장케이스, 모조품방지스티커 6만여 개 와 불법복제 장비, 원재료 등을 압수했음.

 ○ 미국 연방조사국 베이징 사무실 한덕사(韓德士)법무전문위원은 이번 중국과 미국의 합동수사는 매우 성공적이며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밝히고, 중국 공안부 경제 수사국의 부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문제이며, 다국적 범죄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국가들의 상호 협조아래 다국적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전문화, 은닉화 등의 특징에 맞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자료원 : 中評社香港, 文匯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