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역업·도소매업 외국인투자 개방

- 무역업은 100% 단독투자 가능 -

- 도소매업은 2007년 49%, 2008년 지분제한 철폐, 2009년 완전 개방 -

 

보고일자 : 2007.7.27.

안유석 호치민 무역관

sean-ahn@kotra.or.kr

 

 

□ 베트남 무역업, 도소매업 투자 개방 현황

 

 ㅇ 베트남 투자법상 무역업, 도소매업은 조건부 허가대상이며, 현실적으로 투자허가를 받는 경우는 대형 할인매장 투자 등 극히 일부에 한함

 

 ㅇ 한국의 대부분 상사들이 호치민에 진출해 있으나 투자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사무소 형태로 운영중

 

 ㅇ 베트남이 WTO 가입추진시 WTO의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로 인해 서비스시장 개방일정을 담은 “Vietnam’s WTO Commitments in Service(2006.10.27)”를 발표했고, WTO 공식 가입 후(2007.1.11.) 이에 대한 후속 법률정비를 계속해 왔으며, 최근 무역부 시행세칙(Circular 09/2007/TT-BTM, 2007.7.17)을 발표함으로써 법적 체제 완비

 

 ㅇ 관련 법령

  - Vietnam’s WTO Commitments in Services (October 27, 2006)

  - Government Decree 23/2007/ND-CP dated February 12, 2007 providing regulations for implementation of Commercial Law regarding purchase and sale of goods and activities directly related to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by enterprises with foreign-owned capital in Vietnam

  - Decision 10/2007/QD-BTM of the Ministry of Trade dated May 21, 2007 announcing the schedule for the implementation of purchase and sale of goods and activities directly related to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 Circular 09/2007/TT-BTM of the Ministry of Trade dated July 17, 2007 providing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ercial Law related to purchase and sale of goods and activities directly related to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by enterprises with foreign-owned capital in Vietnam.

  - Decree 12/2006/ND-CP of the Government dated Jan. 23, 2006 providing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ercial Law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purchase and sale of goods, and agency for sales and purchase, processing and transit of goods involving foreign parties

 

□ 주요 내용

 

 ㅇ 수출업 (Export Rights)

  - 100% 단독투자 가능

  - 수출을 위해 베트남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와, 구입한 제품을 제반 수출 절차를 거쳐 수출할 수 있는 권리

  - 그러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매네트워크(Network of Purchasing)를 구축할 수는 없음.

  - 외국인 수출업체 권리

   . 수출금지품목, 잠정수출제한품목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수출권한

   . 적법한 생산업체/딜러로부터의 직접 제품 구입권한

   . 수출을 위한 세관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권한

 

 ㅇ 수입업 (Import Rights) : 100% 단독투자 가능

  - 100% 단독투자 가능

  - 제반 수입절차를 직접 진행해 수입한 제품을 유통권한을 가진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

  - 그러나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유통네트워크(Goods Distribution System)를 구축할 수는 없음.

  - 외국인 수입업체 권리

   . 수입금지품목, 잠정수입제한품목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수입권한

   . 수입을 위한 세관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권한

   . 유통업 허가를 받은 적법한 유통업체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

   . 단, 판매시 베트남 Import Tax Table에 나와 있는 Chapter 별로 하나의 유통업체에만 판매 가능

    예) 베트남 Import Tax Table의 Section XI –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은 Silk(Chapter 51), Cotton(Chapter 53) 등 14개 Chapter로 구성되어 있음. Silk 수입시 1개의 유통업체만 판매 가능

 

 ㅇ 유통업 (Import Rights)   

  - 2007년 외국인지분 최대 49%까지의 합작회사 설립 가능

  - 2008년 외국인지분 제한 없는 합작회사 설립 가능

  - 2009년 100% 단독투자 가능

  - 도매, 소매, 구매/판매 에이젼시, 프랜챠이징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

  - 외국인 유통업체 권리

   . 유통금지 품목을 제외한 베트남에서 생산된, 또는 베트남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도매, 소매, 구매/판매 에이젼시, 프랜챠이징 권한

   . 소매업의 경우, 첫번째 매장은 유통업 허가신청시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추가적인 매장 개설은 건별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해당 지역의 인구, 소매 매장 수 등의 조건에 따라 허가여부 결정됨.

 

□ 투자 절차

 

 ㅇ 무역업

  -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는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s)를 득해야 함.

  - 기투자기업은 현재의 투자허가서에 수출/수입권 추가하여 변경신청 해야함.

  - 제출서류

   . 신규/변경 신청 모두 투자법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

   . 수출/수입 제품 리스트

  - 승인기관

   . 신규투자기업 : 투자허가서 승인기관과 동일(공단 입주기업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 공단 외지역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DPI)

   . 기투자기업 : 최초 투자허가서 승인기관 (단, MPI에서 허가받은 투자기업의 경우, 개정 투자법상 MPI는 더 이상 투자승인기관이 아니므로, 공단 입주기업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 공단 외지역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DPI)

 

 ㅇ 신규 유통업 투자기업

  - 제출서류

   . 투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

   . 유통할 제품 리스트

  - 승인기관 : 투자허가서 승인기관과 동일하나, 무역부(Ministry of Trade)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함

 

 ㅇ 기투자기업 유통업 추가시

  - Business License를 별도로 득해야 함.

  - Business License 제출서류

   . Circular 09/2007/TT-BTM의 Form MD1에 따른 신청서

   . 유통할 제품 리스트

  - 승인기관 : 최초 투자허가서 승인기관이나, 무역부(Ministry of Trade)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함

 

수출금지품목(내외국인 동일)

연번	상품설명
1	Weapons, ammunition, explosive materials (except for industrial explosives) and military technical equipment
2	National relics, antiques and precious objects which belong to all the citizens, to political organizations and to socio-political organizations
3	Cultural products in the category prohibited from dissemination and circulation in Vietnam
4	Round timber and sawn timber produced from domestic natural forests
5	Rare and precious wild animals, natural fauna and flora, and seedlings for growing crops and raising plants listed in Group IA-IB of Decree 48/2002/ND-CP of the Government dated April 22, 2002; and rare and precious wild animals and fauna and flora in the “red book” for which Vietnam has made undertaking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6	Rare and precious products of aquaculture
7	All types of specialist coding machines and cipher software programs used in the sector of protection of State secrets
8	Type 1 toxic chemicals stipulated in the Treaty of Prohibiting Chemical Weapons

자료원 : Appendix 1 of Decree 12/2006/ND-CP

 

수출금지 품목(외국인만 해당)

HS Code	상품 설명
Petroleum oils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2709.00.10	- Crude petroleum oil
2709.00.20	- Condensate
2709.00.90	- Others

자료원 : Appendix 2 of Decree 10/2007/QD-BTM

 

수출 가능 시기가 정해진 품목(외국인만 해당)

HS Code	상품설명	수출가능시기
1006.10.10	-- Rice in the husk, suitable for sowing	2011.1.1.
8701	Tractors
8702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ten or more persons, including the driver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8704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8705	Special purpose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r goods
8709	Works trucks, self-propelled, not fitted with lifting or handling equipment, of the type used in factories, warehouses, dock areas or airports for short distance transport of goods,
8711	Motorcycles and cycles fitted with an auxiliary motor
8716	Trailers and semi-trailers, other vehicles, not mechanically propelled, parts thereof

자료원 : Appendix 4 of Decision 10/2007/QD-BTM

  

□ 발효 시점

  

 ㅇ 아직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되지 않은 상태로, 관보 게재 15일후 효력 발생. 2007년 8월 중 효력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ㅇ 외국인에게는 투자허가를 발급하지 않았던 무역업, 유통업에 대해 구체적인(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허가 근거 법제가 완비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ㅇ 무역업의 경우 100% 단독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으며, 유통업의 경우 2007년 49%까지의 합작가능, 2008년 지분제한 없는 합작가능, 2009년 100% 단독투자법인 설립가능

  

 ㅇ 그러나 투자법상 무역업, 유통업이 여전히 조건부 투자허가 대상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특히 유통업의 경우 무역부(Ministry of Trade)의 서면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신청기업에 허가를 해줄지는 미지수임.

  

 ㅇ 현재 투자허가를 못 받아 대표사무소 또는 베트남인 명의의 회사를 운영중인 한국기업들이 정식으로 투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많은 한국기업의 허가 신청이 이뤄질 전망

 

 

자료원 : 베트남 무역부, 베트남 투자계획부,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