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리 또 인상…이자소득세는 대폭 인하

-1년 예대 기준금리 각 0.27%P 올려…올 들어 두 달에 한 번꼴-

-이자소득세 내달 15일부터 20%서 5%로-

 

보고일자 : 2007.7.20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좀처럼 안 잡히는 과열

 

 ㅇ 중국인민은행은 21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금리와 대출 기준금리를 각각 0.27% 포인트 인상한다고 20일 발표함.

 

  - 보통예금 금리도 0.72%에서 0.81%로 0.09%P 올렸으며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도 0.09%P 인상함.

 

  - 중국의 금리인상은 올 들어 3번째이며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계속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좀처럼 통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위앤화 예대 금리 인상 현황

	최근 조정 시기
	2006.8.19	2007.3.18	2007.5.19	2007.7.21
단기대출   6개월 이내(6개월 포함)   6개월~1년(1년 포함)	5.58 6.12	5.67(+0.09) 6.39(+0.27)	5.85(+0.18) 6.57(+0.18)	6.03(+0.18) 6.84(+0.27)
중장기대출   1~3년(3년 포함)   3~5년(5년 포함)   5년 이상	6.30 6.48 6.84	6.57(+0.27) 6.75(+0.27) 7.11(+0.27)	6.75(+0.18) 6.93(+0.18) 7.20(+0.09)	7.02(+0.27) 7.20(+0.27) 7.38(+0.18)

                주 : (  )안 수치는 인상 폭인 %P

 

 ㅇ 인민은행은 20일 공고에서 이번 조치가 대출과 투자 증가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통화팽창 기대감을 억제하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19일 발표된 상반기 경제실적을 보면 국내총생산(GDP)가 11.5% 증가한 가운데 물가지수(CPI)는 3.2% 상승함.

 

  - 특히 6월 중 CPI가 32개월 만에 최고치인 4.4%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정부의 통제 목표선인 3%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초점 :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나

 

 ㅇ 금리인상은 기업의 금융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소폭 인상에 그쳐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심리적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보다는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의 향방에 초점이 모이고 있음.

 

 ㅇ 역대 금리인상 조치가 증시에 미친 영향을 보면, 2006년 이후로는 약세로 출발 후 곧 바로 반등해 결국 증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음.

 

  - 2006년 4월 28일 대출금리 0.27%P 인상 시, 다음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1.66% 상승했고, 그 해 8월 19일 1년 만기 예대 기준금리 각 0.27%P 인상 시에는 21일 ‘블랙 먼데이’ 우려감이 ‘레드 먼데이’로 반전됐음.

 

  - 이 같은 현상은 2007년 들어서도 계속돼 지난 3월 18일, 5월 19일에도 약세장으로 출발한 상하이 증시는 곧 반등했음.

 

  - 이에 따라 23일 장세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음.

 

 ㅇ 이 같은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이번 금리인상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 이자가 여전히 매우 많은 수준에 있기 때문임.

 

  - 현재 증시에서의 수익률이 은행 이자수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증시로 대거 풀려나간 자금이 단기간 내 은행으로 대거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역대 금리인상 조치가 증시에 미친 영향

단행 시기	주요 조정 내용	증시에 미친 영향
2007.7.21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0.27%P 인상,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 0.09%P 인상	?
2007.5.19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0.18%P 인상,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 0.09%P 인상	5월 21일 상하이 증시는 전날 대비 127.91P 하락한 3,902.35 포인트로 출발했으나 곧 반등 (1.04% 상승한 4,072.22P로 마감)
2007.3.18	1년 만기 예대 기준금리 각 0.27%P 인상	3월19일 상하이, 선전 증시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곧 반등(상하이 2.87% 상승한 3,014.44P, 선전 1.59% 상승한 8,237.28P로 마감)
2006.8.19	1년 만기 예대 기준금리 각 0.27%P 인상	8월 21일 ‘블랙 먼데이’ 우려감이 ‘레드 먼데이’로 반전함(이날 상하이 증시는 1,558.10P로 마감, 0.20% 상승)
2006.4.28	대출금리 0.27%P 인상	28일 상하이 종합지수 1.66% 상승
2005.3.17	주택대출금리 인상	당일 상하이 종합지수 0.95% 하락 후 다음날 1.29% 상승, 이후 지속 하락세
2004.10.29	1년 만기 예대 기준금리 각 0.27%P 인상	부진세(상하이 종합지수 1.58% 대폭 하락)
1993.7.11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1.80%P 인상	첫 거래일 상하이 23.05 포인트 하락
1993.5.15	예금금리 평균 2.18% 인상, 대출금리 균 0.82% 인상	첫 거래일 상하이 27.43% 하락

 

□ 이자소득세 대폭 인하는 긴축 정책의 새로운 신호탄

 

 ㅇ 인민은행의 금리인상 발표가 있은 20일 국무원은 은행 이자소득세율을 종래 20%에서 5%로 크게 낮춰 내달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 국무원은 지난달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국회 격)로부터 이자소득세율 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 동안 조정 시기를 저울질해왔음.

 

 ㅇ 당초 이자소득세율을 0세율로 가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점진조정 방침에 따라 우선 5%를 적용한 것으로 보임.

 

 ㅇ 이번 이자소득세 인하는 그 자체 세율의 문제보다는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 매우 복합적인 처방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종래 중국은 예대금리만을 조정하다가 위앤화 환율 변동 폭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어 시중 상업은행의 지준율도 함께 올리는 방법을 구사해왔음.

 

  - 이자소득세 인하 조치는 이 같은 3가지 처방에 또 하나의 조치를 더하게 되는 것이며 향후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방향을 전망하는데 있어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음.

 

 ㅇ 향후 중국은 어떤 하나만을 조치를 강도 높게 내놓기 보다는 몇 가지 조치를 조합으로 묶고 개별 조치의 강도는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방식을 쓸 가능성이 큼.

 

  - 이는 현재 중국의 과열문제가 일시적인 경제문제라기 보다는 뿌리 깊은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 전반을 서서히 그러나 연계해서 풀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때문임.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국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