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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수언론, 연준(FRB) 금리인상 억제정책 비난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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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유동성 및 자산인플레 심화 우려 제기 -
보고일자 : 2007.6.29.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 연준(FRB) 연방기금 금리 5.25% 유지 결정
○ 미 연방준비이사회(FRB, 이하 연준)는 현지시각으로 6월 28일에 종료된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시장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5.25%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금리는 작년 8월 이래 같은 수준 계속 유지)
○ 연준(FRB)은 또한 발표문을 통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가 최근 몇 달간 다소 개선됐지만, 인플레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입장 피력
- 미 언론은 전술한 표현 가운데 근원물가지수의 “개선” 부문에 주목, 당분간은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음.
□ 미 언론, 유동성 과잉 문제 제기 (간접적으로 금리인상 촉구)
○ 주택신용시장에서의 대출 남발로 인한 부실 발생이 고수익등급 기업 부채 시장에서 재현될 우려 심각하게 제기
○ 물론 연준이 부실대출 결정의 직접적인 책임주체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억제 정책은 궁극적으로 과잉유동성(excess liquidity)과 자산인플레(asset inflation)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강력 경고
□ 언론비판의 근거: Laffer 그래프
자료원: Laffer Associates (Wall Street Journal 재인용)
주 : 다우존스스팟상품지수(DJSCI)는 2002년 4월까지만 사용. 이후는 Laffer Associates에서 기준상품가격변동을 기준으로 추정
○ 이 그래프는 경제학자 Arthur Laffer가 고안한 것으로 금리와 물가 수준을 비교함에 있어 각각 연방기금금리와 DJSCI를 선택해 비교
○ 그래프의 왼편은 1970년대 후반 고인플레, 그리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연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한 눈에 들어오는 반면, 그래프의 오른편 즉 2000년 이후에는 물가는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유례없이 낮은 수준임을 보여줌.
○ 특별히 2005년부터 금리수준이 상승해오고 있긴 하지만 DJSCI 기준으로 파악된 물가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함을 나타냄.
* 현재 미국 및 세계 경제는 호황(boom)이지 거품(bubble)이 아니라고 여전히 해석하는 경제학자들도 존재하며, 이들 낙관론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전세계적으로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돈의 회전속도가 증가했을 뿐, 실질적 인플레 우려는 없음.
- 상품가격 인상은 세계경제 호황으로 인해 원유, 금속, 옥수수 등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발생한 “상대적” 가격 인상에 의한 것인 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core)물가지수는 몇 달째 떨어지고 있음.
-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그만큼 높음을 시사
- 이밖에 인도와 중국의 급성장, 세계 평균 저축률의 급증, 각국 거시경제정책 개선 등도 유동성 증가에 한 몫
□ 평가 및 전망
○ 결국 미연준(FRB)이 고수하는 근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인플레 압력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하고 있는 원유, 금속, 옥수수 등 식량의 가격까지 반영한 DJSCI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물가는 급속히 인상 중이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도출됨.
○ “비관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미국 주택신용시장에서의 부실대출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저금리가 현재의 고수익등급 기업 부채 시장 “과열”에 일조한 바가 크며 동 시장의 “거품”이 깨어질 경우의 금융혼란은 주택시장의 불황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우려. 특히 이와 같은 “비관론” 및 “연준 견제론”이 Wall Street Journal 등과 같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Laffer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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