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비쿼터스 특구 창설을 향해

- 국제확산 가능 ‘새로운 모델’ 확립위한 유비쿼터스 특구, 내년 1월 창설 목표-

 

보고일자 : 2007.6.30.

김민정 오사카무역관

yurika76@kotra.or.kr

 

 

□ 유비쿼터스 특구 창설의 배경

 

 ○ 정보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책을 검토하는 총무성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국제경쟁력 간담회’가 1월 중순경,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책정 및 실시를 정부에 요청하는 중간보고서를 정리

 

 ○ 보고서 내용은 핸드폰이나 PC 등 정보통신기기 시장에서의 일본 주요 메이커의 매상을 합해도 해외 주요 메이커 1개사의 매상에 달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지적, 일본기업이 1990년대 이후, 일본 국내 시장에서의 비즈니스에 크게 의존하는 한편, 관민이 연계해 전략적인 사업전개를 하지 않았던 것을 그 원인으로 분석

 

 ○ 경쟁력 강화의 구체방안으로는 최첨단 환경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실증실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특구’의 창설이나 국가가 선두에 나서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국제학회 등에 참가하는 ‘기술 외교’의 전개 등을 들고 있음.

 

□ ‘유비쿼터스 특구’ 창설 계획

 

 ○ 목적

  -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해, 세계 최첨단 서비스의 개발, 실증실험 등을 촉진. 일본 주도에 의한 국제 확산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확립함.

 

 ○ 유비쿼터스 특구의 위치 정립

  - 2006년 4월에 총무대신이 발표한 ‘ICT개혁 촉진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강화’ 시책임.

  - 2006년 5월에 책정 및 공표한 ‘ICT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담겨 있음.

 

 ○ 개요

  - 종합적인 프로젝트 : 새로운 가치창조에 연결되는 고정통신, 이동통신,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및 연계된 서비스의 개발, 실증 실험 등을 실시함.

  - 전파의 이용 :

   · 핸드폰용 주파수가 이용되지 않고 있을 동안, 혼선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정비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핸드폰 회사 등이 사용하는 전파 주파수대 중 비어 있는 부분을 벤처 기업이나 자동차 메이커 등이 신 사업의 실증 시험에 활용시키는 환경을 정비함.

   · 특구에서 많은 회사가 실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 등에 할당한 전파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2차 거래제도’도 인정

  - 환경 정비

   · 관계부처에 있어서도 유비쿼터스 특구에 있어 ICT 이용을 촉진하는 환경 정비

  - 국제연계

   · 일본 국내에서의 실시에 머무르지 않고, 타국에 있어서도 일정 특전을 갖는 특구(유비쿼터스 자매 특구)를 설치하도록 설득하는 등 국제연계 계획을 검토함.

 

 ○ 실시장소

  - ‘ICT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따르면, ‘홋카이도, 오키나와 및 연구개발거점이 집적돼 있는 장소로, 복수의 프로젝트의 실증 실험이 실시될 장소’라고 함.

  - 구체적으로는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기초지방공공단체) 단위(복수의 시정촌에 걸쳐있는 경우 포함)에서 결정할 예정임.

  - 또, ‘연구개발거점이 집적된 장소’라고 하면 일본에서 ICT의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1) 기업의 연구소, 2) 독립행정법인의 연구소 또는 3) 대학 연구소가 복수 존재하고 있는 장소를 예정하고 있음.

  - 총무성에 따르면, 오키나와와 홋카이도가 지정된 이유는 이 두 지역이 대도시권에 비해 비어있는 주파수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함.

   

 ○ 기한

  - 2010년도 말까지 특구에서 최첨단 통신기술이나 소비자에 밀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전국에 확산시킬 것을 목표로 함.

 

□ 유비쿼터스 특구 창설을 향한 스케줄

 

 ○ 지원조치 등의 검토(현재 – 2007년 8월 말)

  - 2008 회계연도(당해 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기간) 예산 요구 등 지원책의 검토와 2007년 회계연도 중에 핸드폰 회사나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주파수대의 사용상황을 조사.

 

 ○ 요청사항 접수(2007년 9~10월)

  - 상기 조사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유비쿼터스 특구’에 관한 요청사항 접수

① 실시내용(전파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② 실시장소

③ 실시기간

④ 관계부처에 의한 환경정비

⑤ 국제연계

 

 ○ 관계부처나 타국에 협조 요청(2007년 11월 ~)

  - 관계부처에 의한 환경정비

  - 타국에 의한 ‘유비쿼터스 자매 특구’의 창설

 

 ○ 요구사항의 평가(2007년 11~12월)

  -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의 유형, 대상지역, 전파의 이용 가능성 등

 

 ○ 유비쿼터스 특구의 창설(2008년 1월 목표)

  - 대상 지역, 실시 내용, 주파수(전파의 이용이 있는 경우) 등에 관해서 결정, 공표, ‘유비쿼터스 특구’를 창설

 

□ 일본의 ‘유비쿼터스 특구’ 구상도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유비쿼터스 특구에서는 생산자명 등의 상품정보를 기록한 IC태그를 고객이 핸드폰으로 간단히 읽을 수 있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의 움직임을 도로변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자동차에 탑재시킨 단말에 송신해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스템도 실험함.

 

 ○ 또한, 센서나 무선기기를 이용해 독거노인의 혈압, 맥박 등을 병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신체 이상 발생 시에는 의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드는 것도 목표 중의 하나임.

 

유비쿼터스 특구 구상도

자료원 : 총무성

 

□ 향후 전망

 

 ○ ICT국제경쟁력 간담회에서는 GDP 내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를 2011년도에는 2004년도의 2배로 확대할 것을 제언하고 있음. 총무성은 특구에서 생성되는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일본의 경제성장전략의 노른자위로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임.

 

 ○ 6월 중순경에 열린 ‘ICT국제경쟁력회의’의 첫 회합이 열려, ‘통신사업자와 기기제조회사가 연계해 일본 주도로 통신기술의 국제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콘텐츠를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음. 기본전략으로 ‘차세대 IP네트워크’, ‘와이어리스’, ‘디지털방송’의 중점 3개 분야의 분과회 설치를 결정. 분야별로 국제적인 전개의 구체방안이나 인재육성방안 등을 검토해가겠다고 함.

 

 

자료원 : 총무성, 아사히신문, 일간공업신문, 산케이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