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역별 차등 정부 지원 정책

- 독일은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법령이 없는 나라 –

- 정부차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GRW/GA 정책 도입 –

 

보고일자 : 2007.6.29.

조세정 프랑크푸르트무역관

sejung@kotra.or.kr

 

 

□ 독일 외국인 투자 정책

 

 ○ 독일은 외국인 투자와 국내투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또한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나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해 별도 마련된 인센티브 또는 투자유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각 지방정부 또는 지역 차원에서 내․외국인 차별없이 부여하는 세제 혜택, 저리 대출 등의 인센티브는 존재함.   

 

 ○ 정부에서 운영하는 원스탑 서비스와 같은 투자우대제도는 별도로 없으나, 실업률 해소를 위해 각 주별로 주정부 경제부 산하에 상공회의소 또는 경제진흥공사를 설치하여 투자진흥 활동도 함께 지원함.

 

 ○ 독일 연방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별도의 제도 또는 인센티브를 규정하지 않음. 단지 통독 이후 낙후된 구동독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혜택을 지역별로 일시적으로 부여

 

□ 지역별 차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 독일 연방정부는 통독 이후 1999년부터 지역불균형을 감소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3년 2월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과제(GRW/GA ;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정책을 수립함.

 

 ○ GRW/GA 정책 도입으로 전체 독일 지역이 개발 발전 상태에 따라 A·B·C·D·E의 5개 구역으로 분류됨.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지역별 차등지원계획에 의한 해당 지역의 인구수는 독일 전체 인구인 35.84% 정도인 2960만명 정도로 추정됨.

 

 ○ 지역별 차등화 지원 계획의 주목적은 지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투자 유치 및 투자 진흥을 통한 실업률 감소 및 일자리 창출임.

 

 ○ 독일 연방정부에서 결정하고 EU 위원회에서 승인한 독일 내 5개 지역 분류의 기준 다음과 같음.

  -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의 평균 실업률 (50%)

  - 2003년도의 1인당 소득 (40%)

  - 2004년에서 2011년까지의 실업률 전망 (5%)

  - 인프라 수준 (5%)

 

□ 지역별 정부 지원 현황

 

 ○ 1차 지역분류는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적용됐으며, 2차 분류는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적용될 계획

 

독일정부의 1차 지역 차등 지원 정책

(단위 : %)

구서독지역	비율	구동독지역	비율
Bayern	7.69	Berlin	11.68
Bremen	4.27	Brandenburg	16.42
Hessen	7.46	Mecklenburg-Vorpommern	12.98
Niedersachsen	30.04	Sachsen	25.6
Nordrhein-Westfalen	29.38	Sachsen-Anhalt	17.73
Rheinland-Pfalz	5.1	Thüringen	15.59
Saarland	5.23
Schleswig-Holstein	10.82
총합계	100	총합계	100

            자료원 : BBR(독일연방정부-건축 및 지역발전청)

 

독일정부의 2차 지역 차등 지원 계획

(단위 : %)

구서독지역	비율	구동독지역	비율
Bayern	11,20	Berlin	11,68
Bremen	2.14	Brandenburg	16,42
Hessen	4.47	Mecklenburg-Vorpommern	12,98
Niedersachsen	30.56	Sachsen	25,60
Nordrhein-Westfalen	29.99	Sachsen-Anhalt	17,73
Rheinland-Pfalz	4.25	Thüringen	15,59
Saarland	2.62
Schleswig-Holstein	14.77
총합계	100	총합계	100

자료원 : BBR(독일연방정부-건축 및 지역발전청)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은 미국·베네룩스·영국에 이어 세계 4위의 투자유입 국가임. 전체 투자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독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 독일 내 외국기업의 해외투자액보다 많기 때문

  - 2006년도부터 독일 경제가 호황세를 타고 있어 2007년도 대독일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독일 연방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자 해소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나라 Invest KOREA에 해당하는 투자진흥 관련 기관(IPA)으로 Invest in Germany가 있어 독일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함. 이 외에도 독일 각 연방주 별로 경제개발공사 또는 투자진흥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음.

 

  - 독일에 투자 및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업체는 Invest in Germany에 문의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받아 철저한 준비하는 자세가 바람직함.

 

 

자료원 : BBR, Invest in Germany 및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