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파키스탄 FTA 내달 1일 발효

-3년 내 35% 품목 0세율, 서비스무역도 4월부터 협상 중-

보고일자 : 2007.6.28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일사천리 : 2006년 11월 체결...2007년 6월 국내 비준, 7월 발효

 ㅇ 지난해 11월 23일 체결된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일 발표됨

  - 양국은 관세,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철폐를 통해 통상 및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2006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양국 상무장관이 협정서에 서명함

  - 이어 올 6월 1일 양국이 각각 국내 비준절차를 마침에 따라 내달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됨

                            지난해 11월 23일 중-파키스탄 FTA 체결을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

                            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과 함께 공항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양국 FTA는 내달 1일부터 발효

                            된다. 사진=新華社

 ㅇ 양국 간 FTA가 큰 의견 차 없이 이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경제적인 고려 외에도 정치 역학적 요인이 작용한 것임

  -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의 관계를 급속히 강화하는데 대항해 파키스탄과의 협력 강화 카드를 선택함

  - 후 주석의 파키스탄 방문은 중국 국가 지도자로서는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양국이 통상 문제 뿐 아니라 핵에너지 및 항공기 공동개발 등 국방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함

□ 5년 내 85% 품목 관세인하

 ㅇ 양국은 각자 비교우위 품목의 상호 수출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양국 기업에게는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을 주기로 함

 ㅇ 이를 위해 FTA 발효 후 2단계에 걸쳐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함

  - 당장 7월 1일부터 약 10% 폭의 수입관세율 인하를 할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www.mofcom.gov.cn)가 발표함

  - 발효 후 5년 이내의 제1단계에는 각기 전체 세목 수의 85%를 제1류~제5류 등 5개로 나누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함

  - 이 가운데 발효 후 3년 이내에는 각기 전체 세목 수의 36%에 해당하는 상품을 0세율 화하기로 함

 ㅇ FTA 발효 후 제6차 년도 부터인 제2단계에는 양국이 그 이전까지의 상황을 평가해 관세율을 상호 추가 인하하기로 함

  - 이 시기의 목표는 양국 간 교역량에서 0세율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임

□ 서비스무역도 협상 중

 ㅇ 중국-파키스탄 간 FTA는 상품무역 자유화 외에도 투자촉진 및 투자보호, 손해보상,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기술적 무역장벽,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음

  - 양국은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해 지난 4월 첫 협상을 가진데 이어 현재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자료원 : 中國商務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