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투자 매력도 상대적 저하

- 유럽 2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가 자리는 고수 –

 

보고일자 : 2007.6.28.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2006년 프랑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 프랑스, 2006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건수 면에서 유럽 2위(565건, 5% 증가). 유럽 평균 유치건수 증가율(15%)에 비해 저조한 증가율(5%) 기록

  - 1위는 686건(23% 증가)을 유치한 영국이 차지

 

 ○ 2006년 외국인직접투자들의 고용창출 면에서, 프랑스는 총 2만509명으로 투자 건당 평균 53명의 고용 창출. 이는 유럽 평균치(101명/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주 요인은 기존 외국투자기업의 추가투자 비중이 43%로 유럽 평균치(29%)보다 높은 데에 기인

 

 ○ 최우선 투자대상 분야, 2004년까지 자동차 분야가 차지했었으나 2005년부터 대기업 서비스(13.1%) 및 소프트웨어(12.7%) 분야가 전체의 25.8%를 차지하면서 각각 1, 2위로 부상

 

 ○ 고용창출 실적 면에서 1위를 차지한 업종은 콜 센터로서 2006년 투자 건당 평균 153명, 총 4280명의 고용창출 실적으로 2위 업종인 생산업종(건당 85명 고용창출)을 크게 앞섬.

 

 ○ 전략 기능 면에서 프랑스는 영국과의 경쟁에 뒤짐.

  - 연구·개발센터 외자 유치면에서, 영국 47건의 절반 수준(24건)

  - DECISION센터 외자 유치면에서, 영국 118건의 4할 수준 미만(44건)

 

 ○ 유럽, 2006년 프랑스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56%를 차지해 수위 자리 고수. 3대 투자지역은 수도권(일 드 프랑스), 리옹지방(론 알프스) 및 지중해연안 프로방스 지방(프로방스-알프스-다쥐르)로 총 외자유치건의 절반을 차지

 

□ 프랑스의 투자 매력도 및 이미지

 

 ○ 설문 조사 결과, 64%가 프랑스의 투자 매력도는 향상되지도 저하하지도 않았다고 대답. 저하됐다는 비중은 33%

 

 ○ 프랑스의 강점으로는 고도의 기술 수준(82%), 교육제도(71%) 및 의료보험제도(67%).

  - 약점으로는 저조한 경제성장률(47%), 노사 관계(48%) 및 법률 및 세제적 기업 환경(53%)

 

 ○ 투자 매력 요인으로는 이노베이션 활동(70%), 다양한 기업 라인업(58%) 및 풍부한 자본 매력도(54%)

  - DECISION 센터 설립에는 부적합(46%)

 

 ○ 투자 경쟁국으로서는 미국, 독일 및 영국 등 기존 경쟁국들 외에 중국 및 인도 추가

 

 ○ 프랑스의 투자 매력도 전망에 대해서는 42%가 긍정적(1년 전 대비 15포인트 감소)

 

 ○ 대프랑스 투자 의향은 불변(25%)했으나 타국으로 이전하겠다는 비중은 2004년 36%에서 23%로 감소

 

 ○ 개선 점 : 법률적 및 사회적 기업환경 개선(52%), 경제성장 진작(37%), 사회 모델(노조) 개선(28%), 기업정신 고취(27%) 및 장기개발 실천(23%) 등이 지적

 

유럽 10대 국가 별 외자 유치 건수

(단위 : 건, %)

순위	국가 명	2006년 실적	구성비	증감률	2005년 실적
1	영국	686	19.4	22.7	559
2	프랑스	565	16.0	5.0	538
3	독일	286	8.1	57.1	182
4	스페인	212	6.0	44.2	147
5	벨기에	185	5.2	3.4	179
6	폴란드	152	4.3	15.6	180
7	루마니아	140	4.0	62.8	86
8	스위스	136	3.9	46.2	93
9	체크	113	3.2	-2.6	116
9	스웨덴	113	3.2	18.9	95
	기타	943	26.7	6.0	890
	합계	3,531	100	15.2	3,065

        자료원 : ERNEST & YOUNG

 

□ 시사점

 

 ○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추진 내지 입안 계획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법률적 및 세제적 환경 조성, 노동 환경의 개선 장기 개발 및 환경 보호, 교육 및 연구·개발 환경개선 및 경제성장 촉진 정책들로 일관돼 있어 향후 4~5년 후 프랑스의 투자 환경은 미국 또는 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정부의 이 정책들은 프랑스 대서양 연안 휴양도시(LA BAULE)에서 개최된 국제 투자 포럼에서 ERNEST & YOUNG가 발표한 상기 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된 프랑스의 약점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프랑스의 투자 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임.

 

 ○ 프랑스 정부의 세제 개혁 정책은 기업에 국한 되지 않고 호텔 및 요식업에도 적용될 것이어서 우리 나라의 향후 대프랑스 투자가 기대됨.

 

 ○ 특히, 사회 부가세(5%) 신설 및 요식 및 숙박업소용 부가세 인하(19.6%에서 5.5%로)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장세 면제 등 업주들에게 유리한 세제 개혁이 현실화할 경우, 프랑스에 입주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어서 대프랑스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ERNEST & YOUNG 국제투자포럼 보고서 및 2007년 6월 28일자 프랑스 일간지(LES ECHOS, LE FIGARO).

 

(첨부 : ERNEST & YOUNG 국제투자포럼 보고서 주요 내용 1부)

 

유럽 10대 국가 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창출 실적

 (단위 : 명, %)

순위	국가 명	2006년 실적	구성비	건당 평균 고용창출실적	2005년 실적
1	폴란드	31,115	14.7	324	28,875
2	영국	27,481	13.0	60	27,618
3	프랑스	20,509	9.7	53	20,715
4	체크	17,369	8.2	214	16,836
5	루마니아	13,969	6.6	191	14,495
6	슬로바키아	13,527	6.4	436	10,850
7	헝가리	10,906	5.2	151	11,494
8	스페인	9,970	4.7	87	7,384
9	독일	9,893	4.7	70	8,964
10	포르투갈	9,816	4.6	491	2,358
	기타	94346,818	22.1	76	45,601
	합계	3,531211,373	100	101	195,190

 

2006년 10대 분야별 FDI 유치 건수

                                    (단위: 건, %)

순위	분야	2006년 건수	구성비	전년비 증감률
1	대(對) 기업 서비스	74	13.1	15.6
2	소프트웨어	72	12.7	12.5
3	산업장비	58	10.3	56.8
4	전자	36	6.4	-23.4
5	자동차	28	5.0	-30.0
6	운송 서비스	24	4.2	-31.4
7	화학	19	3.4	-24.0
8	제철	18	3.2	20.0
9	전기	17	3.0	70.0
9	제약	17	3.0	21.4
9	플라스틱	17	3.0	-26.1
	기타	185	32.7	-3.1
	합계	565	100	5.0

 

2006년 10대 분야별 FDI 고용창출 실적

                               (단위 : 명, %)

순위	분야	2006년 실적	구성비	건당 평균 고용창출 실적
1	대(對) 기업 서비스	3,647	17.8	78
2	산업 장비	2,058	10.0	46
3	자동차	1,612	7.9	70
4	전자	1,305	6.4	50
5	운송 서비스	1,143	5.6	64
6	통신	971	4.7	108
7	소프트 웨어	944	4.6	24
8	운송장비	911	4.4	83
9	제약	878	4.3	88
10	전기	707	3.4	59
	기타	6,333	30.9	미상
	합계	20,509	100	53

 

기능별 프로젝트 건수 및 고용창출 실적(2006년)

             (단위 : 건, 명, 5)

기능별	건수	구성비	고용창출	구성비	평균고용창출
생산 공장	166	29.4	7,901	38.5	60
물류센터	45	8.0	2,298	11.2	85
기타 산업 기능	25	4.4	996	54.6	62
소계(산업 기능)	236	41.8	11,195	10.3	64
마케팅 & 판매	225	39.8	2,114	7.0	16
DECISION   센터	44	7.8	1,426	20.9	48
고객 관계 센터	29	5.1	4,280	6.7	153
연구.개발   센터	24	4.2	1,367	0.3	65
서비스 분배 센터	2	0.4	70	0.3	35
기타 서비스 기능	5	0.9	54	45.4	27
소계(서비스 기능)	329	58.2	9,314	100	43
총              계	565	100	20,509		53

 

외국 투자가가 판단한 프랑스의 투자 강점 및 핸디캡

                    (단위 : %)

매력도	강점이다	약점이다	이도 저도 아니다	무답
기술 수준	82	5	9	4
직업훈련 및 교육제도	71	15	7	7
의료보험 제도	67	11	9	13
국제 무대에서의 프랑스의 역할	66	12	16	6
연구 환경	55	26	11	8
노사 관계	40	48	4	8
경제 성장 수준	35	47	13	5
법률적.세제적 기업 환경	31	53	7	9

 

11대 IDF 국가별 대프랑스 투자 실적(2006년)

                               (단위 : 건, %)

순위	국가 명	건 수	구성비	전년비 증감률
1	미국	144	25.5	-5.3
2	독일	81	14.3	-12.9
3	영국	56	9.9	19.1
4	일본	29	5.1	20.6
5	벨기에	26	4.6	13.0
5	네덜란드	26	4.6	4.0
7	스위스	24	4.2	41.2
8	이탈리아	19	3.4	-17.4
8	스웨덴	19	3.4	0.0
10	캐나다	18	3.2	38.5
10	스페인	18	3.2	50.0

 

2005년 및 2007년도 대프랑스 투자 핸디캡에 대한 불만족도

                    (단위 : %)

약점	2007년	2005년
노동법의 유연성	61	73
임금 및 부담 수준	60	74
세제 부담 수준	53	66
특수 제도 이권	40	47
생산 이득 가능성	40	47
공공 지원	33	54

 

2005년 및 2007년도 대프랑스 투자 강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강점	2007년	2005년
생활의 질	88	90
운송 및 물류 하부구조	83	84
통신 하부구조	82	86
노동력 품질 수준	74	77
프랑스 문화 및 언어	72	69
내수 시장	68	70
정치,   법률 및 행정 환경 안정성 및 투명성	67	64
프랑스의 특수 감정 이득	65	58
연구 및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품질	62	62

 

프랑스의 매력도 수준

                                               (단위 : %)

매력 포인트	아주 좋다	비교적 좋다	비교적 나쁘다	아주 나쁘다	무 답
이노베이션 활동	8	62	20	2	8
기업	5	53	33	1	8
자본	8	46	30	3	13
인재	10	39	36	2	13
국제 클러스터 배치	6	43	32	3	16
DECISION   센터	3	38	44	2	13

 

대프랑스 투자 의향

                                                    (단위 : %)

구 분	2007년	2006년
확실히 예스	7	34
크게 악화될 것이다	3
무 응답	4	3

 

프랑스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한 공공 조치에 대한 투자가들의 기대치

     (단위 : %)

항 목	기대치
법률적 및 세제적 기업 환경 완화 조치	52
경제 성장 장려 조치	37
노사 관계 개혁	28
기업 및 주도 정신 촉진 대책	27
장기 개발 및 환경 보호 실천 장려조치	23
직업 훈련 및 교육 시스템 개선	18
이노베이션 촉진	18
공공 서비스 향상	16
연구 진작	14
기타	11
없다	3
무응답	6

         자료원 : ERNEST & YOUNG 국제 투자 포럼(2007)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