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타이어 대량 리콜사태 직면

- 안전상 중대 제품결함 발견 -

 

보고일자 : 2007.6.26.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사건 개요

 

 ○ 문제 타이어

 

  - 제조사 : 항주중책고무유한공사(杭州中策橡膠有限公司; Hangzhou Zhongce Rubber Co.)

 

  - 공급업체 : Foreign Tire Sales Inc.(뉴저지주 유니온 소재)가 Westlake, Telluride, Compass, YKS 등의 브랜드로 미국 내에서 전량 교체용 타이어로 45만개 가량 유통

 

 ○ 2006년 5월 뉴멕시코주에서 동 타이어 장착 앰뷸런스에서 불량 타이어 관련 교통사고 발생. 당시 미국 공급사는 타이어에 대한 각종 실험을 실시해 차량 안전에 필수적인 일종의 접착 테이프인 “gum strip"이 다수의 타이어에 부족하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은 사실 발견

 

  * gum strip은 타이어 마모로 인해 타이어의 트레드(tread)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접착 테이프

 

  - 2006년 8월 필라델피아주에서 동 타이어 장착 화물밴의 불량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재발하면서 2명 사망. 원고측 소송변호인은 당시 사고의 원인으로 타이어파열(tread separation)을 주장하며, 차량제조사인 GM, 타이어제조사와 타이어공급사인 Foreign Tire Sales를 공동 고소   

 

□ 대응 현황

 

 ○ 공급사(Foreign Tire Sales Inc.)  

 

  - 공급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고피해자로부터 피소를 당한 후에, 2007년 5월 제조사(항주중책고무유한공사)를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에 고소

 

  - 2007년 6월에는 미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에 타이어 결함 신고   

 

 ○ 제조사(항주중책고무유한공사)

 

  - 중국 2대 타이어제조업체인 이 제조사는 현재까지 제품의 안전성을 주장(시판 전 테스트 통과)하는 것과 동시에 법정고소 및 안전당국 신고가 모두 공급업체의 기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 참고로 중국은 미국법과는 달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품 리콜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

 

 ○ 규제당국(NHTSA)  

 

  - 미국 국내법에 의거 공급업체가 모든 불량을 파악하고 불량품 전량을 리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나 공급업체는 45만개 타이어 리콜에 소요되는 예상비용 6억~8억달러를 감당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으며, 만약 리콜 결정이 날 경우 법정에 부도신청을 낼 수밖에 없다며 버티는 상황임.

 

  - 공급업체가 즉시 전량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600만달러 벌금을 부과할 것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공급사가 불량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해 사실은닉 혐의가 입증될 경우 추가 벌금부과 징수 의사 피력

 

 ○ 기타

 

  - 아직 책임소재가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은 이 사건을 연일 비중있는 기사로 다루고 있으며, 중국의 환율문제 등에 대해 평소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뉴욕) 등은 불량 타이어 수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주문하는 등 이번 일을 계기로 작게는 중국산 타이어, 크게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강화로 이어질 조짐.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타이어 제조사와 공급업체 간의 법적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NHTSA는 미국 내 공급업체에 안전성 결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물어 리콜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산 장난감 납검출, 중국산 치약 유해물질 발견 등에 이어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 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 보이콧 운동 본격화 조짐.

 

 ○ 중국산 타이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재 가격대비 성능에서 이미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산 타이어는 판매 증가의 반사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됨. 그러나 우리 타이어 제조업체도 유사사태 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성 유지 관련 품질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 강력 대두

 

미국 유통 수입타이어 국가별 분포
                                                    (단위 : 백만개)

 

                                   자료원 : 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

 

 ○ 연도별 상용차용 타이어 수입추이(2004~2006), 금액기준

 

  - 중국산 수입액은 2005년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며 1위자리를 지키고 있는 캐나다를 위협, 물량기준으로는 2006년 캐나다를 제치고 1위 차지

 

                                                                                                   (단위 : U$mil)

	2004	2005	2006
캐나다	590.731	674.903	776.790
중  국	330.348	601.185	766.145
일  본	523.060	468.807	500.882
한  국	217.418	229.853	248.156
태  국	17.035	94.167	174.388
영  국	98.501	129.042	108.059
브라질	71.436	76.353	79.972
멕시코	16.469	54.422	79.906
프랑스	51.029	52.752	71.823
스페인	39.551	68.381	69.709
기  타	208.131	207.252	232.156
총  계	2,163.709	2,657.117	3,107.986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HTS 4011.20)

 

 ○ 연도별 상용차용 타이어 수입추이(2004~06), 물량기준

                                                                                                  (단위 : 개)

	2004	2005	2006
중  국	6,125,549	9,179,415	11,847,856
캐나다	9,110,757	9,714,293	9,819,309
일  본	6,303,077	5,888,544	5,911,284
한  국	3,024,650	3,057,703	2,755,231
태  국	276,186	968,559	1,550,684
멕시코	315,966	884,305	1,231,594
브라질	1,016,165	1,037,087	1,008,209
영  국	959,181	1,096,790	821,574
대  만	900,530	760,262	718,614
독  일	608,452	565,145	535,915
기  타	2,517,093	2,182,739	1,867,907
총  계	31,157,606	35,334,842	38,068,177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HTS 4011.20)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