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지재권 보호 여전히 미흡

보고일자 : 2007.6.28.

윤주영 카이로무역관

jyyoon@kotra.or.kr

□ 개요
 

 Ο 이집트의 지재권 보호실태는 이집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미흡함.

 Ο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집트의 가장 심각한 지재권 위반사례는 위조품의 유통이라고 함.

 Ο 위조품의 99%는 극동 아시아에서 수입이 되며 1% 정도는 이집트 자체적으로 생산됨. 특히 중국 위조품의 수입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Ο 이처럼 지재권 위반 제품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것은 지재권을 침해한 제품을 선적한 선박들이 이집트의 여러 항구 중에서 지재권에 대한 개념이 가장 희박한 항구를 이용해 통관을 시키고 있기 때문임.

 Ο 또한 지재권 위반 제품이 세관에 단속돼 압류돼도 2년이 지나면 이 제품들을 처분할 수 있다는 세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입한 불법 수입업자들이 재구입해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집트 지재권 위반 유형

 Ο 이집트에 알려지는 지재권 위반사례는 저작권 위반, 상표권 도용, 특허권 침해, 지리적 표시 위반, 실용신안권 위반, 기업 비리 절취 등 모는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 지재권 침해 해결시 수반되는 문제점

 Ο 공권력

  - 기본적으로 지재권 소유자에게 공권력을 동원한 해결책을 허용하고 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집행 의지 결여 등으로 성공률이 매우 낮음.

  - 지난 2002년 지재권 보호법의 입법으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됐으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임.

 Ο 사법절차

  - 재판 절차를 통한 해결은 매우 소모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통상적으로 1심 판결에 12~18개월이 소요돼 재판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또한 담당 재판관들의 지재권에 대한 지식 결여로 재판의 정당성이 없고 재판 절차도 투명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Ο 세관문제

  - ‘04년 세법 개정으로 세관은 세관에 2년 동안 압류된 물건을 매각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당초 수입업자가 지재권 위반 제품을 재구입해서 불법유통을 시킬 수 있게 돼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음.

□ 평가

 Ο 최근 이집트에서 한국기업들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지재권 침해에 대한 해결 노력이 미국 및 유럽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Ο 물론 이집트의 지재권 위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재권 위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이집트산업자원부, 주이집트 네덜란드대사관,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