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08년 특허료 등 최대 40% 인하 방침

- 일본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포석 -

- 상표권 등록갱신료도 사상 최초로 인하 계획 -

보고일자 : 2007.6.29.

이배우 오사카무역관

osaktc@kotra.or.jp

 ○ 일본 정부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특허료 등 지적재적재산권 요금 인하로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 이로써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속적인 등록 유지를 통해 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국내에서 경제적인 경감을 통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결한 특허권 등의 국제출원을 유도하려는 복안임.

  - 일본의 특허료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20~40% 크게 인하하는 데서도 해외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음.

 ○ 일본의 특허료는 등록기간에 따라 4단계로 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특허 등록 후 1~3년간은 매년 2600엔, 4~6년간 8100엔, 7~9년 기간 2만4300엔, 10~20년 기간 8만1200엔 등으로 오래될수록 특허료가 급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일본의 특허권 보유자들이 1건 특허에 지불하는 특허료가 평균 약 17만 엔 정도로 나타나 일단 특허 등록한 후에 경제적 부담 등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특허권 기간 2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정부는 사상 최초로 상표권의 등록갱신료를 대폭 낮출 계획인데, 지속적으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10년마다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갱신등록료가 미국의 약 2배 수준인 15만1000엔으로 나타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의 국제 출원건수는 2006년도에 전년대비 8% 증가한 총 2만6422건으로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데, 일본 정부는 이번 일본내 특허료 등의 인하를 통해 일본 기업의 국제출원이 간접적으로 더욱 촉진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日, 한.중 국제특허출원 비약적 증가에 위기감

○ 최근 발표된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의 2006년도 국별 PCT 국제특허출원 랭킹에 의하면, 일본은 1위 미국 49,555건에 이어 2위를 유지하였으나 중국과 한국이 각각 전년대비 56.8%, 26.6% 급증한 PCT 국제특허출원 실적으로 중국은 전년도 10위에서 8위로, 한국은 6위에서 4위로 도약하는등 한자리 숫자에 그친 일본을 압박하고 있음.

○ 최근 PCT 국제특허출원이 중시되는 배경은 디지털 가전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서 경쟁업체간 특허권 침해 제소가 빈발하는등 경쟁업체로부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또는 자사의 신기술을 보호하거나 경쟁업체의 기술과 Cross-Licensing을 겨냥하여 국별 대표적인 기업들이 공세적으로 국제특허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임.

○ 또한, WIPO가PCT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온라인 출원(PCT-Easy) 제도의 영향으로 대기업뿐만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동PCT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전체적인 출원 건수 증가에 크게 작용하였음.

○ 한편, 일부 하이테크 보유 업체들은 국제특허출원 붐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핵심 기술이 특허출원 공개를 통해 경쟁업체들에게 알려져 유사 모방기술이 개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아예 특허출원하지 않고 회사의 1급 기밀로서 보호하는 블랙박스(Black Box) 전략을 구사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자료원: 지적재산전략본부 보고서, WIPO, 일본경제신문 기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