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흑인에게 기업 경영권 넘겨라

- 기업 지분의 51% 이상 흑인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법안 상정 -

- 이 법안으로 짐바브웨 경제붕괴 가속화 전망 -

보고일자 : 2007.6.27.

고일훈 요하네스버그무역관

iruni@kotra.or.kr

□ 짐바브웨 정부, 흑인에게 기업 경영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법안 상정

 ○ 짐바브웨 정부는 6월 26일에 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흑인에게 양도해 흑인이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도록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The Indigenis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Bill)을 의회에 상정

 ○ 이 법안의 대상 기업은 공기업 및 어떠한 형태의 사업체라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이 법안이 민간 및 외국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음.

 ○ 경영권 양도 계층은 토착 짐바브웨 흑인(Indigenous Black Zimbabweans)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1980년 독립 이전까지 소수 백인들의 인종차별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던 인종을 말함.

□ 짐바브웨 의회, 법안 승인 예정

 ○ 무가베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짐바브웨 의회 구조상 이 법안은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이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 법안 실행 이후 토착 짐바브웨 흑인계층이 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은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

□ 법안 상정 배경 : 무가베 정권의 반시장주의적 경제정책 및 정권연장을 위한 정치적 계산

 ○ 무가베 정권은 그동안 토지개혁을 통해 백인계층의 농장 소유권을 박탈해 정치적 지지계층에 분배했으며, 주요 광산도 국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반서구적, 반시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법안 상정도 백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지분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흑인계층에게 양도시켜 백인들의 부를 박탈하려는 의도임.

 ○ 무가베 독재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정치적인 노림수도 동 법안 상정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음.

  - 무가베 대통령은 백인들로부터 강제적인 방법으로 강탈한 부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정치적인 이탈 세력을 막고 기존 지지자들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 자신의 정권을 연장시키려는 정치적 포석에서 이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분석됨.

□ 법안 비난여론 확산

 ○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통제하려는 반시장적인 이 법안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경제전문가들은 동 법안이 실행되면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돼 현재 2,000%가 넘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식품/연료/외환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붕괴상태에 있는 짐바브웨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동 법안을 맹렬히 비난

□ 동 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 경제 붕괴 가속화

 ○ 짐바브웨 경제는 무가베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1999년 이후 8년간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있음.

  - 농지개혁 실패로 인해 농업이 붕괴되었으며, 살인적인 물가상승률, 실업확산, 외환고갈, 서방세계의 경제재제 등으로 인해 짐바브웨 경제는 현재 붕괴 직전의 상황임.

 ○ 소수 흑인계층의 배만 불리게 되는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 신규투자 급감, 기업활동 위축 등이 더욱 가속화되어 현재 붕괴 일보직전에 있는 짐바브웨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Business Day(6.26), Business Report(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