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투자 활성화 전망

- 루마니아정부, 고속도로 건설에 민-관 파트너쉽(PPP) 추진 -

보고일자 : 2007.6.28.

양인천 부쿠레슈티무역관

icyang@kotra.or.kr

□ 루마니아정부, 대형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관파트너쉽으로 추진한다고 발표

 Ο 최근 루마니아정부는 국가인프라건설의 핵심사업인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을 민-관 파트너쉽(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

 Ο 2013년까지 PPP방식으로 추진될 고속도로 구간은 총 1300킬로미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총연장의 1800킬로미터의 72%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향후 루마니아 고속도로 사업은 민간건설업체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개념이 전환됨.

 Ο 루마니아정부는 고속도로건설에 따르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재원을 조달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담을 벗어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완성 후 도로의 유지보수도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게 됨.

 Ο 루마니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자금으로 이미 EU가 배정한 재원이 180억 유로수준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서구기업들이 주요 사업파트너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

□ PPP사업의 장점

 Ο 서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에 PPP 계약하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는 7840킬로미터의 고속도로가, 이탈리아는 5593킬로미터의 고속도로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2000킬로미터의 고속도로가 PPP계약으로 건설됨.

 Ο 따라서 루마니아도 이들 경험 많은 서구기업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인프라인 고속도로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Ο 특히, 서구기업들의 참여로 파이낸싱과 설계, 시공 분야에 선진기법과 기술이 투입되고, 루마니아 정부로서는 큰 자금 부담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돼 민간사업자와 루마니아정부가 서로 Win-Win 전략을 이룰 수 있게 됨.

 Ο 민간사업자는 사업계약시 루마니아정부와 협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고 건설 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투자순익을 거둘 수 있는 유망사업으로 참여가 유망함.

□ 루마니아 고속도로 PPP사업 참가시 유의점

 Ο 루마니아는 챠우세스쿠 시대 유물로 건설이 중단된 국영 라디오 방송국 (Casa Radio) 현대화 프로젝트와 부쿠레슈티에 상업지구 건설하는 에스프라나다 (Esplanada) 프로젝트 등 극소수에 프로젝트를 PPP방식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으나, 이 프로젝트들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시행 초기보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해서 성공적이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루마니아정부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제약조항을 부가할 가능성이 높음.

 Ο 한편 PPP 계약은 입찰준비 기간이 최소한 10개월로 늘어나게 됨. 간단한 입찰인 경우에도 6개월이 소요되나, 루마니아 당국은 협상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관계 및 금융 컨설팅 등을 필요로 하므로 입찰준비에 따른 절차와 비용은 더 많이 소요됨.

□ PPP대상 루마니아 고속도로 건설계획

2007~13년간 주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CF(Convergence Fund) : 민간 참여 재원

  - ERDF(European Road Development Fund) : EU가 배정한 인프라구축 기금

  - CF 자본으로 진행되는 고속도로는 모두 PPP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ERDF자금이 배정된 프로젝트도 PPP방식으로 전환가능시 전환 예정임.

□ 시사점

 Ο 상기한 루마니아 고속도로의 PPP방식은 서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루마니아내 폭증 추세인 물류이동에 따른 사업수익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시사함.

 Ο 우리 중견건설업체들도 PPP방식에 직접 참여 또는 서구기업과 합작 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루마니아 고속도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Business Review in Romania, 루마니아 교통부 및 루마니아 운송항만청(CNADNR)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