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유럽헌법으로 또 다시 술렁

- 국민투표 문제로 집권연합정당내 갈등 시작 -

- 네덜란드가 또 한번 유럽통합의 변수 우려 -

보고일자 : 2007.6.27

이종섭 암스테르담무역관

j7113@kotra.or.kr

 ㅇ 유럽헌법 대신할 개정조약에 대한 합의

  -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비준실패로 인해 사문화돼 가던 EU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개정조약이 7월 23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27개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함으로써 EU의 정치통합이 새롭게 가시화됐음.

  - 이번 개정조약은 헌법이라는 초국가적 지위 등으로 인한 문제 야기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조약형태로 EU의 정치통합을 물색한다는 전략과 네덜란드 및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로 인해 유럽헌법이 전면 중지됐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다수결제를 도입하는 등 다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

  - 새로운 EU통합을 위한 개정조약은 2009년 발효를 계획으로 진행시킬 예정임.

 ㅇ 네덜란드에서는 갈등중

  - 새로운 개정조약이 이번 주 초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자 네덜란드의 각 정당들은 벌써부터 갈등조짐을 보이기 시작

  - 네덜란드는 지난 2005년 EU헙법 비준과 관련, 프랑스와 더불어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시킴으로 EU헌법을 거의 사문화시켰던 대표적인 국가인 관계로 새로운 형태의 “EU헌법”인 “개정조약”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현 연정에 포함돼 노동당(PvdA)의 경우 비록 조약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EU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역시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투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의견임. 반면, 연정중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민주당(CDA) 및 기독연합당(CristenUnie)는 국민투표를 통한 비준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임.

  - 노동당의 경우 네덜란드내 정당중 유럽통합에 대해 사회당(SP)와 함께 부정적 입장견지해왔던 정당이었으나 이번 새로운 형태의 조약에 대해서는 긍정인 입장으로 선회,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이번 새로운 형태의 조약 역시 유럽의 사회 및 민주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중대한 조약인 관계로 각 회원국들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발효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한 비준은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음. 아울러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은 현재 유럽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네덜란드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야하는 필사적 노력이 요구돼야 할 것이라 강조함.

 ㅇ 조약비준, 쉽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대세

  - 유럽헌법을 부결시킨 네덜란드내에서는 이번 조약은 2년전 유럽헌법과는 달리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벌써부터 연합내각을 이루고 있는 정당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며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어 네덜란드가 또 한번 유럽통합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는 있으나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노동당 역시 지난번과는 다르게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이 특기사항임.

  - 대부분의 네덜란드 언론들 역시 2년전의 유럽헌법과 비교, 취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다소의 조항을 완화했으며 변화되는 국제환경에 맞추어 유럽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무역관에서 네덜란드 경제부 인사와 접촉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미니유럽헌법은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이 아닌 정상들의 합의에 의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은 회원국 국민들로부터 다소 비난이 따르겠지만 결국 강한 유럽을 위한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약은 결국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했음.

자료원 : 네덜란드 주요 일간지(2007.6.27), 경제부 인사 면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