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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철강 수입관세 인하 가능성 높아
2007-06-27 이성훈 태국 방콕무역관

태국, 철강 수입관세 인하 가능성 높아

- HS 7225류, 평판압연제품 현행 5~12%에서 0%로 -

 

보고일자 : 2007.6.27.

이성훈 방콕무역관

kotra2@kotrathai.com

 

 

 태국정부의 평판 압연제품(HS code : 7225) 관세 인하 추진 배경

 

 Ο 최근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관세청에서 제안한 수입 철강(규소전기강포함)에 대한 현행 5~12% 관세를 0%로 인하할 것을 태국 내각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

  - 규소전기강은 전기ㆍ전자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태국에서는 생산되지 않음.(relay, transformer, generator, motor에 사용됨)

  - 관세 인하를 통해 전기ㆍ전자 제품 생산업체는 비용을 절감할  있으며, 최종 소비자는 보다  가격에 좋은 품질을 사용할  있게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Ο 태국 정부의 해당 품목 관세 인하의 직접적인 추진 배경은, 최근 7225류 수입업체에게 추가 관세  벌금 등을 부과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는 움직임이 태국산업연합을 통해 발표되면서 부터임.

  - 태국 정부는 HS code 체계를 수차례 변경한  있으며,  과정에서 평판 압연제품을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 사이에 수입신고  혼란을 야기

  - 태국 관세청은 이 제품 수입업체들에 부정확한 신고를 통해 관세를 적게 납부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관세(10억 바트 규모)  벌금, 이자 등(20억 바트 규모)을 부과하라고 명령(1바트는  28원)  

  - 해당 업체들은 이러한 관세청 조치에 반발, 천억 바트 규모의 생산 기지를 인근 베트남으로 옮기겠다고 태국 산업연합을 통해 지난 6.12일 발표

  - 추가 납부 명령을 받은 태국 업체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규산전기강을 수입한 7개 업체(Bangkok Pacific Steel Co., Ltd., MC Metal Service Asia (Thailand) Co., Ltd., Thai Sumilox Co., Ltd., Siam Steel Service Center Public Co., Ltd., Sanyo Universal Electric Public Co., Ltd, United Coil Center Co., Ltd., 등)

  - 해당 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는 경우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태국 전기전자제품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해당 품목의 관세인하를 추진

 

 철강 제품 이외에, 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세 인하 추진

 

 Ο 태국 재무부는 수입 철강을 이외에도, 태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동차  부품, 섬유, 식품산업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세인하책을 내각에 제출할 예정

  -  155개 품목

  - 해당 품목의 관세가 인하될 경우, 정부 수입은 7억 바트 감소가 예상하고 있음.

 

 Ο 한편, 2006년 1월 이후, 태국내 거울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관세 환급도 내각에 함께 제출 예정

 

 태국의 평판 압연제품(HS code : 7225) 수입 동향

 

 Ο 태국의 평판 압연제품 ‘06년  수입액은 2억 달러 수준

  - ‘06년 전체 수입의 68%에 해당하는 1억3600만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우리나라로부터는 전체 수입의 4.5%에 해당하는 680만 달러를 수입

  - ‘07년 1~5월 중, 일본으로부터 전년대비 29% 증가한 7100만 달러, 우리나라로부터 전년대비 123% 증가한 410만 달러 수입

 

 연도별/국별 수입 동향

(단위 : U$) 

구분

2004

2005

2006

2007(1~5월)

Growth rate (%)

Japan

  94,975,494

216,547,677

136,341,030

 71,118,757

29.26

Russian Federation

3,346,040

2,171,312

 12,146,256

 14,515,963

273.65

Germany

7,594,999

5,138,939

 11,356,326

7,448,585

15.30

Taiwan

  16,074,575

  35,574,376

 10,494,084

4,495,920

43.96

S. Korea

2,198,268

4,673,337

6,803,418

4,117,032

123.02

France

1,115,338

4,645,464

5,255,788

426,232

71.59

Australia

1,327,261

1,275,116

3,971,646

870,972

-53.73

USA

2,944,898

1,264,561

3,554,030

1,366,282

-40.07

China

1,434,627

4,389,301

3,274,296

1,513,359

79.56

Sweden

1,605,028

1,430,688

1,833,463

  750,962

32.76

Others

3,285,911

9,784,976

5,608,543

2,267,996

-12.08

World

135,902,439

282,222,410

200,638,880

108,892,060

38.31

            주 : 2006년 1~5월 대비 2007년 1~5월의 증감률

           자료원: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enter with cooperation of the Customs Department (www.moc.go.th)

 

 

자료원 : 태국 재무부, 관세청, 상무부,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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