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

- 사르코지 대통령, 상호주의 무역정책 및 국내외 기업차등세 언급 -

 

보고일자 : 2007.6.26.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무역 및 기업 관련 정책

 

 ○ 프랑스 기업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제 개혁

  - 사회 부가세 도입을 통한 자국 기업 국제 경쟁력 향상 정책(안)

   · 부가세율 현 19.6%에서 24.6%로 5포인트 인상계획(안), 사회당 및 소비자들의 반대로 부분적 적용 내지 한시적 적용 방안 검토 중

   · 이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 및 자국 기업의 국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주 부담 사회보장세 경감

   · 수입상품 가격경쟁력 약화 효과도 복합적으로 계산

   · 명분은 기업의 해외 이전 방지 대책겸 사회보장기관 적자 충당 목적

   ·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자국 및 외국 기업 차등 세제를 도입해 자국 기업의 국제 가격경쟁력 재고가 주목적

 

  -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기업세 면제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안)

   · 주간 35시간 근로 제도에서 탈피할 수 있는 편법으로 추가근무 노동시간에 대해 제세 면제제도 도입 예정

   · 절대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및 유로화 환율 강세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 자동차, 항공기, EDLUXE 산업의 국제 가격경쟁력 강화가 주목적

 

 ○ 부르제 에어쇼 전시장 방문 시, 국제무역에 대해 "고지식함은 끝났다", "상호주의가 시작된다", "경제에서 본인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실용주의이다"라고 피력

  - 진정한 산업정책 추진의지 표명

   · 산업 정책 및 경쟁력 접근방법의 단순화 및 간편화 주장

   · "가장 우수한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향상, 서비스 및 이노베이션 진작에 불가피한 경쟁은 신뢰하지만 경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거부한다"

 

  - "미국, 중국, 인도 및 브라질 우방국들이 적용하는 것과 같은 해석의 자유를 가진 진정한 유럽산업 정책" 주장

   · "상대 교명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시각에 우리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상대국이 관세 장벽을 없애는 시각에 우리의 것도 없앨 것이다"라고

   · "미국이 자국산 여부에 따라 달리 세제를 적용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다"는 사실 상기

   · 유로화 강세로 인한 산업 해외이전 패해 우려 관련 발언 : "유럽 내에서 항공기를 제조할 수 없기 위해 세계 2대 화폐를 창안하지 않았다", "미국이 달러화를 가지고, 영국이 파운드화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고 유로화를 가지고(국제 경쟁력 향상 위한 정략적 환율 조정을) 하기를 요구한다"(EU 중앙은행은 완전 독립운영 체제이어서 정치권 개입 불가)

 

□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부가세 도입 시, 프랑스산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예상

  - 기업주 부담 사회보장세를 감세해줌으로써 자국산 상품 가격 변동 없을 것 주장

   · 한-EU FTA 협상 타결 시까지는 수입관세도 함께 상승하게 돼 수입상품 가격은 부가세 인상분 이상 상승 작용 예상

   · 자동차 등 세계화 전략 상품일수록 수입산 가격경쟁력 약화 효과 클 듯

 

 ○ 추가 근무수당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장세 면제정책 적용 시, 프랑스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가격경쟁력 향상효과 예상

  - 외국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나 상대적인 국제 가격경쟁력 저하 결과 초래

 

 ○ 유로화 환율 조정기능 강화 주장을 관철시킬 경우, 국제 가격경쟁력 제고 위한 전략적 유로화 환율 조정 가능해져 외국 수입상품 가격경쟁력 약화 가능

  - 프랑스 시장에서는 물론 국제 시장에서도 프랑스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효과 클 것

 

 ○ 시장 개방 및 관세 장벽 제거 상호주의 원칙, 한-EU FTA 협상 체결 시에는 비체결 국가에 비해 한국산 수입 상품에는 유리

  - 중국을 표적으로 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나 자동차 등 전략 상품에 대한 국내 시장 접근 용이성(내소세 등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주장 거세질 듯

 

□ 정책 추진 시기 및 국회 통과 가능성 분석

 

 ○ 사회 부가세 신설 정책(안), 사회당, 노조 등 좌파의 강력한 반대 및 소비자들의 60% 반대(설문 결과)로 한시적 또는(및) 국한 분야 시험 적용 후 재평가할 방침 발표

  - 경제 전문가들, 물가 4% 상승 등 악 영향 클 것이라 지적하고 있어 2009년 전으로는 합의점 도달 불가할 듯

 

 ○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한 제세 감세 정책, 가을 국회 통과 후 4분기 실시 가능

  - 추가 근무 시간만큼의 국제가격경쟁력 강화 효과 2008년부터 가시화할 듯

 

 ○ 한-EU FTA 협상 시에도 상호주의 원칙 주장할 듯.

 

□ 시사점

 

 ○ 사회부가세 인상 등 외국 수입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차등 세제 도입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절한 세제 도입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세계화로 인한 산업 해외이전 예방 및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 이중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가세 인상 내지 사회부가세 신설 등의 세제 정책은 기술 장벽보다 더 큰 비관세 장벽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판단돼 우리나라로서도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임금 상승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우리 나라에도 프랑스의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한 제세 면제 정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 지원 정책이 절실함.

  -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소득세 면제효과가 주는 경제 효과보다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효과 및 국제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제정책 발표 내용 및 LE MONDE(2007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