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 칠레와 FTA 협정 비준, 9월중 발효 유력

 보고일자 : 2006.6.27.

최숙영 산티아고 무역관

choi@kotrachile.cl

□ 칠레-일본 FTA 발효 임박

 ○ 지난 3월 체결된 칠레-일본 간 FTA 협정안이 지난 6월 중순 일본 의회 비준을 압도적인 찬성으로(182 대 9) 통과해 순조로운 수순을 밟고 있음.

 ○ 칠레에서는 일본과의 FTA 안이 6월 중순에 의회에 처음 상정됐으며, 하원과 상원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음. 그러나 칠레는 이미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고 일본과의 FTA 체결에 대한 반발이 없는 데다, 일본과의 FTA가 칠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무리 없는 비준이 예상됨.

  - 일본은 칠레의 2006년 수출대상국 2위(1위 미국, 3위 중국,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으로, 칠레의 2006년 20대 수출 대상국 중 FTA나 무역협정 미체결(미발효 포함)국은 일본과 대만 2개국뿐임.

  - 일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FTA 체결이 칠레의 GDP를 0.45%(일본의 경우 0.002%)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JETRO 산티아고 사무소에서는 FTA가 바첼렛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9월에 맞춰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발효를 기념해 10월 2~6일 5일간 산티아고에서 일본상품전 개최를 준비 중

□ 일본측 주요 협상내용   

(2005 기준, 백만엔)

자료원 : Direcon

 ○ 일본측 주요 보호품목

  - 낙농, 유제품 : 금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 FTA 발효 2년 후 재협상 예정

  - 임산물 : 합판류는 제외

  - 육류 : 쿼터제 도입

  - 와인: 12년간 점진적 관세인하, FTA 발효 3년 후 최저가격제 폐지

  - 과일/농산물 : 쌀, 밀, 밀가루 제외/ 오렌지, 귤, 사과주스 제외/ 과일별로 5~12년간 점진적 관세인하 등

□ 칠레측 주요 협상내용

(2005 기준, 백만달러)

         자료원 : Direcon

 ○ 칠레측 주요 보호품목

  - 금속가공물 : 알루미늄 관련 제품(7604, 7608, 7610)은 관세 면제/인하대상에서 제외

  - 수산물 : 참치, 정어리 등 일부 품목 제외, 또는 점진적 관세인하

  - 농산물 : 쌀, 밀, 밀가루 제외, 과일류 품목별로 점진적 인하 등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일본에 대한 관세인하 일정(FTA 발효시점 기준)

  - 자동차(8702/8703/8704/8705) : 즉각 관세철폐

  - 굴삭기 등 중장비(84류) : 즉각 관세철폐

  - TV 등 가전, 핸드폰, 축전지 등(85류) : 즉각 관세철폐

  - 타이어(4011) : 5년간 점진적 관세인하 등

□ 시사점
 

 ○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대 칠레 10대 투자국에 포함되는 일본은 FTA 이전부터 광업, 수산업, 목재가공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FTA 발효 후에는 일본의 대칠레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9월경부터는 우리나라 제품이 갖고 있던 관세 6% 면제라는 상대적 경쟁력이 소멸해 주력품목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품질 및 서비스 향상에 유의하면서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를 공고히하며 시장 현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Direcon, 무역관 수집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