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골프장 인수방법

 

보고일자: 2007.6.22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whwang@naver.com

 

 

□ 중국에서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한 방법

 

 ○ 인수하고자 하는 골프장의 영업집조 변경 및 토지개발계획 심의 비준

 

 ○ 최근 토지계획 심의 비준에 대해서는 각 개발구 및 시정부에서 직접 책임지기를 꺼리고 있음.(2007년 1월, 골프장 금지 규정 발효)

 

□ 골프장 건설 및 개발 등에 대해 심사 및 비준을 하지 않음.

 

 ○ 현재는 방지산기업을 설립해 해당 골프장 영업범위(해당 골프장 영업 및 기타 시설)의 클럽하우스, 캐디 기숙사, 식당 등을 신축하고자 하더라도, 변경된 법률에 의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심사 및 비준을 하지 않음.

 

 ○ 단, 법률 발효 전 골프장 명의로 토지증을 획득했으면, 골프장 명의로 부대시설을 신축할 수 있음.

 

□ 골프장 인근 별장 등 리조트를 건설하고자 할 때의 규정

 

 ○ 중국법률에 따르면, 외상독자기업은 일반주택 사업에만 한정적인 참여가 가능.

 

 ○ 일반주택 범위: 주택구역 건축용적률 1.0 이상, 매 주택 건축면적 120㎡ 이하, 실제 거래가격이 동급 기타 토지의 주택 평균 거래가격의 1.2배 이하 등임.

  - 중국에서는 아직 빌라, 별장 등에 대한 범위는 규정이 확실히 돼 있지 않음.

 

□ 행정상의 편의와 일부 위험 요소 때문에 중국측이 소유한 클럽 자체를 인수해 개발하고자 할 때 클럽과 부동산 개발의 영업범위

 

 ○ 클럽(구락부) 경영범위: 골프장, 클럽 및 연습장 개발, 건설, 경영

 

 ○ 부동산개발(방지산) 경영범위: 부동산 개발, 건축, 임대, 판매, 관리 제공 등

 

□ 골프장 명의로 자회사 설립 여부

 

 ○ 골프장 명의로 자회사 설립 불가

 

 ○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내에서 재투자 할 때는 아래 조건에 부합돼야 함.

  - 등록자본 납부 완료

  - 이윤 창출 시작

  - 정도경영, 위법경영기록이 있으면 안 됨.

  - 참고: 관련법률-

 

□ 중국측 클럽 명의로 토지 출양 후 골프장으로 전양하려 할 때 주의해야 할 법 조항 및 기타 문제

 

 ○ 개발을 거친 출양 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에서 규정한 기한과 조건에 따라 개발, 이용하지 않았을 시 그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음)

 

 ○ 원 토지출양 계약 및 부속으로 기재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제한성, 제약성 내용에 주의해야 함. 용지계획 허가증의 기한 및 수양토지의 기한도 주의해야 할 대상임.

  - 또 토지의 양도연한을 이해해야 함. 양도방식을 통해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사용연한은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에서 규정한 사용연한에서 원 토지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연한을 공제한 후의 남은 연한을 말함.

 

 ○ 토지명의 변경등기 소속을 마쳐야 함.

  - 관련 법률:

 

 ○ 전양 관련 토지 양도 소득세가 발생함.

 

□ 토지 인수 후 나대지로 방치할 때 법률적 제재 여부

 

 ○ 도시계획구 범위내에서 출양 등 유상 사용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해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는 나대지는 출양 계약에서 약정한 개발가동일 1년이 만기 되도록 가동하지 않을 시 토지사용권 출양금 20% 이하의 토지 미 사용비를 징수함.

 

 ○ 만 2년이 되도록 가동하지 않을 시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음.

  - 단, 불가항력 혹은 정부, 정부 유관 부서의 행위 혹은 개발가동 전기 필요사업으로 조성된 개발가동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 관련 법률:

 

□ 자본금 계좌로 입금된 달러화에 대해 전액을 RMB로 환전, 기본계좌(또는 결산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금계좌에 입금된 달러화는 인민폐 계좌에 환전 입금할 수 있음.

 

□ 골프장 설계를 위해 발생한 한국내 발생 비용을 자본금 계좌에 있는 달러화를 가지고 RMB로 환전하지 않고 송금 가능한지 여부

 

 ○ 일반적으로 자본금 계좌에 있는 달러화를 회사의 결산계좌에 입금한 후 결산계좌로부터 해당 비용을 송금.

 

 ○ 중요한 것은 자본금계좌에 입금된 자본금은 험자수속을 밟고 이동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송성철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