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의 정확한 산정방법

보고일자: 2007.6.22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whwang@naver.com

□ 중국 증치세 산정방법

 ○ 마진 있음 전제(그림 1)

 ○ 마진 없음 전제(그림 2)

□ 상기 표의 (그림 1)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림 2)의 경우처럼 매입단가와 매출단가가 같게 영수증을 발행시 방법

 ○ A기업: 매입 80 + 매입증치세 13.6(80*17%),  

     B기업의 매출 100 + 매출증치세 17(100*17%)

  - 납부할 세액: 매출증치세 17 – 매입증치세 13.6 = 3.4

 ○ B기업: A로부터 매입 100 + 매입증치세 17,  

     C기업의 매출 110 + 매출증치세 18.7(110*17%)

  - 납부할 세액: 매출증치세 18.7 – 매입증치세 17 = 1.7

□ (그림 2)의 경우, 증치세를 내는 기업

 ○ A기업: 매입 80 + 매입증치세 13.6(80*17%),

     B기업의 매출 100 + 매출증치세 17(100*17%)

  - 납부할 세액: 매출증치세 17 – 매입증치세 13.6 = 3.4

 ○ B기업: A로부터 매입 100 + 매입증치세 17,  

     C기업의 매출 100 + 매출증치세 17(100*17%)

  - 납부할 세액: 매출증치세 17 – 매입증치세 17 = 0

□ (그림 2)와 같이 마진이 없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단, 마진이 없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중국 세무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추세임. 이와 같은 경우 업종 평균의 마진율 등으로 납부할 것을 종용 당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이고, 시장개척 등을 위한 일시적인 거래 또는 다른 품목에서 높은 마진을 보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함.

자료원: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