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국산 다리미 및 선풍기 수입 규제 강화

- 중국산 머리빗, 스피커, 안경, 안경테도 조만간 반덤핑 조치 실시 여부 논의 -

보고일자: 2007.6.22.

최선욱 상파울루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개요

 Ο 얼마 전 중국산 의류 및 신발류 수입관세를 20%에서 35%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브라질 정부는 지난 6월19일 중국산 다리미와 탁상용 선풍기 수입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함. 중국산 제품이 저가에 다량 수입돼 피해를 입고 있는 브라질 현지 제조업체들의 제소가 끊이지 않자, 브라질 무역위원회(Camex)에서 마침내 반덤핑 조치 적용을 확정한 것임. 이 조치는 이번 주 내 확정돼 관보에 발표되며 향후 5년간 실시될 예정임.

□ 세부 내용

 Ο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소속 기관인 무역위원회(CAMEX) 발표에 따르면, 다리미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입세 20% 외에 1개당 4.27달러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고 탁상용 선풍기의 경우는, 올해 안에 해제될 예정이었던 반덤핑 조치(수입세 45.24%)가 연장 실시될 전망임.

 Ο CAMEX는 또한 섬유 및 카펫 수입과 관련 아르헨티나 정부가 메르코수르 회원국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입세 인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짐.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산 섬유와 카펫에 적용되고 있는 대외공동관세(TEC)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회원국(초창기 회원 4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임. 모든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섬유는 현재 20%에서 30%로, 카펫은 35%로 인상될 전망임.    

 Ο 현재 브라질에는 덤핑가격 수입 관련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무역위원회에 제소돼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2007년 5월 기준 53개가 있으며, 검토 중인 품목은 총 2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對 중국상품 관련 제소 사례의 경우 조치 중 13건, 검토 중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Ο 선풍기, 다리미 반덤핑 조치에 이어 머리빗, 스피커, 선글라스, 안경테 등의 4개 품목에 대해서도 단기 반덤핑 조치 실시가 임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CAMEX는 오는 6월 27일 회의를 소집해 상기 4개 품목에 대해 90일간의 반덤핑 조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수입 규제 조치 강화 검토 품목 >

                                                            2007년 6월 20일 기준

          자료원: MDIC

□ 시사점

 Ο 브라질을 비롯해 인근 남미국가 일부에서 중국산 저가상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점차 강화해가는 추세임. 현재 반덤핑 조치가 공식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라도 조치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있는 경우, 수입 및 통관에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Ο 따라서 중국 현지에 공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 또는 메르코수르 시장 진출을 희망할 경우, 자사 제품이 반덤핑 조치 적용 및 검토 여부 대상인지를 사전에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Ο 반덤핑 조치 품목 관련 정보는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사이트(www.desenvolvimento. gov.br)에서 열람 가능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Folha de São Paulo, 통상산업개발부 직접 접촉,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