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8 유력 대권 후보별 교역 관련 입장 분석

보고일자 : 2007.6.19.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2008년 미국 대권 후보들, 당적별 특성 개황

 ○ 민주당 주요 대권 후보

  - 존 에드워즈 前상원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 민주당 유력후보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

  -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모든 유력 후보들이 환경, 그리고 특별히 노동분야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

 ○ 공화당 주요 대권 후보

  -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자유무역 옹호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임. 실제 표결 및 정책입안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트 롬니 주지사 및 루디 줄리아니 전시장의 경우도 각종 유세 등을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고 있고, 오랜 의회 경험을 가진 맥케인 상원의원은 각종 표결을 통해 확실한 자유무역옹호론자로 자리매김

□ 주요 대권 후보별 분석

 1) 민주당

 ○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 옹호론자로 분류. 칠레, 싱가포르, 오만과의 FTA에 찬성표 행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의 이행 미흡을 이유로 불만족 표시(“칠레와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의 노동 관련 조항이 향후(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의 모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피력)

  - CAFTA 협정 비준 과정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한 반면, 2004년 미-호주 FTA는 “미국 제조업체에 호주 시장에 대한 문호를 더 넓게 제공해준다”라는 이유로 찬성표 행사

  - 최근 한미 FTA에 대해 특별히 미국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불공평”하다며 반대입장 표명

 ○ 존 에드워즈 前상원의원

  - 노동 및 환경 등의 문제를 주로 지적하며,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음. 2007년 2월에는 한국이 “미국 자동차 및 기타 상품에 대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공정무역에 합의할 의사를 입증할 때까지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음.

  - 2003년 칠레와의 FTA에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1999년에는 아프리카자유무역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표 행사. 2000년 미중관계법 통과 시 찬성표 행사

 ○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 2006년 오만과의 FTA는 찬성한 반면, 2005년 CAFTA는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이전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노동보호규정이 약하고 중남미국가 및 도미니카공화국의 기본 환경 표준 이행 규정이 취약”한 것을 지적했음.

 2) 공화당   

 ○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 "Club for Growth"에서 “미 상원의원 중 가장 일관된 자유무역 옹호론자 중 하나”로 선정. 하지만 이 클럽은 수입 에탄올에 대한 관세 부과 지지와 밀글루텐(wheat gluten) 제품 수입량에 대한 상한선(cap) 설정 지지 입장에 대해서는 비난

  - 오만,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뿐만 아니라 CAFTA에 대해서도 찬성표 행사. 2004년에는 미-호주 교역법안 찬성하고, 2000년에는 중국과의 정상교역관계 수립법안에 찬성

 ○ 루디 줄리아니 前 뉴욕시장

  - 교역에 대한 입장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음. 미국 내 주요 자유무역옹호론자인 스티브 포브스가 WSJ에서 줄리아니 전시장을 공개 지지한 점을 통해 줄리아니 전시장의 입장에 대한 유추가 가능한 정도

  - 단, 현재 줄리아니의 경제자문을 맡고 있는 스탠퍼드대 마이클 보스킨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유무역을 옹호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공정한 교역을 추구하기를 희망

 ○ 존 맥케인 상원의원

  - 일관된 자유무역옹호론자. 특별히 중동의 폐쇄사회를 개방시키는 수단으로 교역의 가치를 크게 평가. 2013년까지 중동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겠다는 현 부시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 표명

  -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Cato 재단 등의 평가에서도 항상 최고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자유무역과 관련된 의회 비준 및 표결에서 일관되게 지지 입장 표명. 오만, 호주, 칠레,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NAFTA와 CAFTA 의회 인준 시에도 찬성표 행사

 ○ 미트 롬니 주지사

  - 2007년 2월 유세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은 찬성하고 보호주의는 반대하는 입장.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을 수십 년 내에 이등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 피력

□ 시사점

 ○ 전반적 교역 정책 기조에 있어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 노선에 따른 이해관계에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주당 후보가 차기 집권에 성공할 경우(우리나라를 포함한) 상대교역국의 환경 및 노동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수위가 좀 더 높아지고, 미국 내에서의 각종 비관세무역장벽 집행과 한미 FTA 이행에 있어서는 보호주의적 색채가 더 짙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

자료원 :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카토재단(Cato Institute),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월스트리트저널(W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