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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집권의회, TPA 연장 안할 듯
2007-06-19 이정선 미국 워싱톤무역관

민주당 집권 의회, TPA 연장 안 할 듯

- 반무역정서 앞세운 민주당 의원들, 2008년 대선 앞두고 입장선회 어려워 -

- 도하아젠다 협상은 TPA 없이 추진 전망 -

  

보고일자 : 2007.6.18.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민주당 집권 의회, TPA 연장에 냉담한 입장

 

 Ο 무역 자유화 증대로 인한 저가품 범람과 일자리 해외 아웃소싱 결과, 미국 노동자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부각시켜 2006년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 의원들이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번복해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

 

  - 2008년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선 Hillary Clinton 뉴욕 주 상원의원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상태며, Barack Obama 일리노이주 상원의원도 CAFTA 비준에 반대한 것으로 미뤄볼 때,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Ο TPA 연장 추진 절차의 시발점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Max Baucus의원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TPA 연장과 관련해 "(연장 당위성에 대한) 모멘텀이 없고, 에너지 법안과 이민법 개혁안 등 국내 이슈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외무역 아젠다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TPA 연장 추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도 상기 예측을 반증

 

* 미 헌법에 따르면 의회는 국제무역협정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권리는 오랫동안 행정부에 위임돼 왔음. 현행 프레임워크는 1974년 닉슨 대통령 재임시절 마련됐는데, 그 이후로 일부 시기(대부분 클린턴 대통령 재임기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의회에 의해 행정부로 이 권리가 위임. 클린턴 대통령은 NAFTA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위해 이 권리를 행사했는데, 1994년 권리 시효 만료시 당시 공화당 집권 의회 설득에 실패해 연장 불가.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권리를 되살리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 2002년 부활에 성공

 

□ 현재 추진 중인 도하 아젠다 협상과 8개의 양자간 협상 타결에 영향 클 듯

 

 Ο TPA는 행정부가 신속히 다자간/양자간 무역 협상을 타결해 의회에 협상 결과 제출시, 의회가 결과물에 대한 수정 없이 가부에 대해서만 표결을 부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국 정부에 협상을 개시할 인센티브 제공

  - TPA가 없는 상태에서는 미 의회가 협상 결과물에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국 정부가 신규 협상을 개시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결과 초래

 

 Ο 이에 따라 TP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도하아젠다 협상이나 태국, 에콰도르 등 8개국과의 양자협상 타결이 불투명

  - 도하협상이 타결에 실패할 경우, 이를 총괄하고 있는 제네바 WTO 기구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Ο 결과적으로, TPA 연장 불가는 미국의 국제화에 대한 불안감을 극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경제 개입에 대한 외국의 불신감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Susan Sechler, German Marshall Fund)

 

□ 부시 행정부, TPA 연장 없이 무역 협상 추진 준비

 

 Ο 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Gary Hufbauer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부시행정부는 올 가을 Max Baucus 의원을 대상으로 TPA 연장을 요청하는 마지막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

 

 Ο 연장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TPA 없이 도하협상 등을 그대로 진행시킬 것으로 전망

  - 식품안정기준에서부터 세관 협력 등 무역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TPA의 영역 밖에 존재했으며,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중국의 WTO 가입조건(통신부문)에 대한 협상을 진행시켰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행정부 관료들은 평가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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