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수입규제 동향

- 전반적 규제완화 추세 지속 -

- 한국과 중국이 최다 규제 대상국 -

 

보고일자 : 2007.5.30.

최원석 시드니 무역관

jmorning@kotra.or.kr

 

 

□ 전반적인 수입규제 동향

 

 Ο 2007년 5월 23일 현재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총 22개로 지속 감소세에 있음.

  - 29개(‘03.12) → 27개(’04.12) → 28개(’05.12) → 23개(‘06.12) → 22개(‘07.5)

 

 Ο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부과가 1건(프랑스산 브랜디)이며, 나머지는 모두 반덤핑관세부과 대상임.

  - 품목군 별로는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무기 화학제품 품목, 철강 및 철강제품 품목 등도 주요 규제대상임.

  - 국가별로는 한국과 중국이 최다 수입규제 대상국임(각 8개) .

  

 Ο 한편 현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대상 3개품목 중 2개품목, 재심대상 2개품목이 중국산 제품으로 중국산에 대한 견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Ο 법규 및 제도상 특별히 주목되는 변화는 없음.

 

□ 대한 수입규제 동향

 

 Ο 2007.5.23 현재 총 8개 한국산 품목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수입규제 유형은 모두 반덤핑임.

 

대한수입규제 현황(2007.5.23 기준)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백판지	4810.13.90/56 4810.19.90/57 4810.29.90/64 4810.99.00/85	반덤핑	‘04.12.15	'05.7.28
철/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08.52.00/41	반덤핑	‘03.8.20	‘04.4.2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3901.20.00/03	반덤핑	‘02.10	'03.12.18
초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3901.10.00/01 3901.90.00/06	반덤핑	‘02.10	'03.12.3
발포성 폴리스틸렌(EPS)	3903.11.00/12	반덤핑	‘92.1	‘92.11.4
PVC	3904.10.00/18	반덤핑	‘99.4	‘00.3.24
열연형강	7216.31.00/30 7216.32.00/31 7216.33.00/32 7216.40.00/33	반덤핑	‘01.4	‘02.7.6
세탁기	8450.11.00/40/03/04	반덤핑	‘02.7.15	‘03.9.18
	8450.20.00/08

 Ο 기존에 규제를 받던 품목 이외에 신규로 조사대상이 되거나 반덤핑관세 적용을 받는 한국산 품목은 없음.

  - 수입규제 적용을 받는 한국산 품목의 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 (10개('06.6)→9개('06.12)→8개('07.5))

 

□ 2007년 수입규제 변동내역

 

 Ο 폴리올(PPG, HS3907.20.00/36)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07.4.27일 부로 종료됨

  - '07년 중 규제종료가 예상되는 품목은 열연형강, 발포성폴리스틸렌(EPS)임.

 

 Ο 신규조사 개시, 예비판정 등 한국제품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5.23 현재까지 없었음.

 

2. 2007년도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 통상정책 방향

 

 Ο 전반적인 통상정책 기조는 이와같이 FTA를 통해 경쟁력 낮은 공산품 수입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지재권 등 강화를 통해 자국상품의 입지를 높이는데 무게를 두고 있음.

 

 Ο 올해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통상정책에 다소 선회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FTA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 기조에는 야당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대폭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Ο 기존 주요 수입규제 대상품목인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에 있어 특별히 규제가 우려되는 품목은 없음.

  - 더구나 중국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로 인해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아진 상태임.

  - 또한 국제원자재가가 재상승한 상태여서 반덤핑관세부과로 이들 품목의 수입비용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Ο 전반적으로 호주의 수입규제 수위가 낮아지는 추세이나 제소 자체는 개개 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바 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 호주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