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주택정책 지난 10년간 변화

- 부동산 가격 오르는 이유와 면적표기문제 -

보고일자 : 2007.5.28.

박해열 홍콩무역관

silver90@kotra.or.kr

□ 홍콩 부동산 현황

 ○ 주요 부동산정책과 주택가격 변화 추이

  - 공급제한으로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 주택가격은 1997부터 Tung Chee-hwa 행정장관의 주택공급정책과 함께 완화세를 보였으며, 2002년 말, 2003년 초 사스영향으로 최저치를 기록함.

  - CEPA(중국-홍콩간 긴밀한 무역협정)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함.

  - 2007년 현재 1997년의 절반을 조금 넘는 가격이나, 계속되는 정부의 공급조절로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1984~2007년 홍콩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주택가격 변화 추이

           자료원 : SCMP, Colliers HK

□ 친환경건축으로 인한 일반주택 가격증가 효과

 ○ 친환경건축

  - 2001년 Lands Department에 의해 도입된 친환경건축 장려안은 2002년 친환경건축의 개념에 발코니설치, 엘리베이터로비 확장, 우편함확장 등의 12가지 특성을 부여하였으며, 친환경건축법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에는 추가공간에 대한 자금부담 역시 감함.

  - 이런 친환경지향적 특성(Green features)은 클럽하우스 등을 포함하는 호화주택의 매매를 대폭 증가시겼으며, 일반주택의 신규건설 택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주택가격증가에 따른 소비자 관점의 문제점 부각

  - 친환경건축 장려 후 각 주택공간이 10~20%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잔여공간이 더욱 협소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반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소비자의 부담을증가시키고 있음.

  - “정부의 공급제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주택가격은 1997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소비자는 억지로라도 장기상환식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으며, 건강한 경제구조를 위해서는 정부는 토지공급증가에 노력해야한다.” - Hong KongUniversity, Lui Ting-ming 교수

  - 정부는 표면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정책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최근의 주택정책은 공급제한을 야기하고 있으며, 즉 부동산 가격상승정책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시사점

 ○ 평수표기법 주의

  - 현재 홍콩 상거래상 ‘gross floor area’에 대한 용어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를 이용해 개발사들은 친환경적특성에 부여되는 공간(로비, 복도 등)을 무차별적으로 gross floorarea에 적용시키며 단위면적(sq.ft)당 판매가격을 낮게 기록하고 있음.

  - 법적으로 규정되는 신뢰있는 표기방법은 ‘saleable area’로 표기하는 것. saleable area는규정에 의해 외부벽을 포함하는 실내공간의 면적임.

  - 그러나 gross floor area를 saleable area인 듯 단위면적당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어 이를 정확히 구별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 실제 실내공간을 ‘전용면적’으로, 공동공간을 세대수로 나누어 포함시킨 면적은 ‘공용면적(평형)’으로 표시하나 홍콩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gross floor area'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 현지언론 SCMP, Colliers HK, 무역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