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포르투갈 최대 노총 CGPT 주도로 진행

보고일자 : 2007.5.28.

이성수 리스본무역관

sslee@kotra.or.kr

□ 노동조합 총 파업 예고

 Ο 포르투갈의 공무원 등 공공부분 근로자들은 오는 5월 30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급여, 고용 안정성 등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삭감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임.

□ 총 파업 배경

 Ο 지난 2005년 총선에서 포르투갈 사회당 (Socialist Parties - PS)은 당시 우익연합 정권을 대신해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사회당 정부를 탄생시킨바 있음.

 Ο 새로이 정권을 차지한 사회당 정권은 포르투갈의 경제위기 해소,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공공부채 비율 3%선 수렴을 위해 공공부분 근로자의 정년단축, 급여동결, 사회보장제도의 약화 등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음.

 Ο 아울러 포르투갈 사회당 정부는 여타 유럽의 사회당 정권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와의 연대를 배제하고 신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전 우익연합 정권에 비해 높은 강도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Ο 이러한 사회당 정부의 조치에 대해 포르투갈의 공공부분 근로자들은 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공부분 근로자의 파업에는 간호원, 행정관청, 사법기관, 우체국 등의 일반 공무원 등은 물론 경찰, 군인 공무원까지 파업에 동참하고 있음.

 Ο 아울러 오는 5월 30일에는 포르투갈 최대의 노동조합 연맹인 노동조합 총 연맹(CGPT -IN)의 주관으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바 이번 파업은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분을 망라한 최대규모의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정부의 근로자 분리정책 추진

 Ο 최근 포르투갈 정부는 정부혁신을 목적으로 공공부분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 단축 및 급여·승진기회의 동결 등 공공부분 근로자의 특권을 공공부분 근로자에 대한 특권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공공부분 근로자와 사기업 근로자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공공부분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Ο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심각한 실업률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과 함께 고용주가 정규 고용계약을 대신해 단기 임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 되면서 사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의 경우에도 신규구직의 어려움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사기업 부분의 근로자들 역시 공공부분 총 파업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정부의 대응

 Ο 최근 포르투갈의 사회당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부분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개혁 노력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정부의 이러한 호소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Ο 그러나 최근 포르투갈 근로자들의 급여동결 및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진행으로 근로자들의 실질급여가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포르투갈의 1000만명의 국민중 200만명 내외가 국민이 빈곤층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Ο 특히 사회당 정권은 정권창출 이후 포르투갈 전국의 학교, 병원 등의 복지시설 4000여개를 폐쇄한바 있으며 기업의 집단해고가 용이하게 하고 노사 단체교섭을 없애는 노동법을 채택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Ο 아울러 최근 포르투갈에서 조업하고 있는 다수의 외국계 기업들이 조세감면 및 투자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동부유럽, 아시아 등지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Ο 현재 포르투갈내 다수의 공장에서는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주의 직장폐쇄에 반대하는 철야농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리스본 인근의 Amadora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기업폐쇄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8개월째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우리기업에 주는 시사점

 Ο 과거 포르투갈의 파업은 포르투갈내 최대의 노동조합인 CGTP-IN의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파업의 대상이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사기업 근로자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휴우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

 Ο 따라서 포르투갈과의 거래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은 물론이고 새로이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번 총파업의 진행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현지 주요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