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美-中 전략경제대화 성과와 향후 양국 관계 전망

보고일자 : 2007.5.24.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제2차 美-中 전략경제대화(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 폐막

 ○ 미-중간 통상마찰 기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5월 22~2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제2차 美-中 전략경제대화가 폐막

  - 중국 도공상실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 긍정판정 및 중국정부의 저작권 침해단속 실패에 대한 WTO 제소 등으로 인해 미-중간 통상 마찰 가능성이 고조. 아울러, 미 의회에서는 불어나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 해결을 위해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법안 상정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개최 이전, 위안화 저평가 문제 등 마찰 쟁점에 대한 해결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던 것과는 달리 주목할 만한 성과 없이 대화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미 의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번 대화 주요 성과 및 미결 과제

 ○ 주요 성과

  - 항공 서비스 자유화 : 논스톱 미국 베이스 여객기 수 2012년까지 2배 이상 증가(현재 10대에서 23대) 및 2011년까지 중국 정부가 부과한 항공화물선 수 제한 조치 철폐에 합의

  - QFIIQs(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Quotas) 인상 :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 금액을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인상

  - 외국 은행에 의한 위안화 거래 가능 : 미국 은행이 고유 브랜드의 위안화 표시 크레딧 카드와 직불카드 발급 가능

  - 미국 금융 서비스 산업 중국 진출 확대 : 외국 증권회사가 위탁매매, 자기소유 유가증권 거래(proprietary trading) 및 펀드 매지니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미결 과제

  - 위안화 절상 속도 가속화

  - 금융서비스 기관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비율 상한선 인상

  - 저작권 해적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이번 대회 평가 및 향후 양국 관계 전망

 ○ 가장 촉각을 세웠던 위안화 절상 문제가 미결된 채로 대화가 폐막됨에 따라, 미 의회가 상계관세 부과법안을 강경하게 추진할지 대해 귀추가 주목

  - 2003년, Charles Schumer(D, NY)와 Lindsey Graham(R, SC) 상원의원이 주도한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일률적인) 27.5% 관세 부과 법안이 부시행정부에 압력을 가해 중국 정부에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민주당이 미의회 양원을 모두 장악한 현 상황에서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의 입법 움직임은 단순 연출 수위를 벗어난 지 오래

  - 이번 전략적 경제 대화에 앞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를 달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단행했던 이자율 이상 및 위안화 변동폭 확대 조치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미 의회의 전반적인 평가로, 가시적인 성과가 시현되지 않는 한 실제로 상계관세 법안이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임.

 ○ 그러나, 상당 부분 미국 국채나 기타 달러 증권 형태로 보유한 중국정부의 1조 달러 외환 보유고를 감안시, 양국 정부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 미국은 만성 무역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중국 정부가 이를 매도할 경우 이자율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

  - 한편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대량 매도는 보유 달러자산의 가치 하락을 유발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Department of Treas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