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친환경정책에 따른 자동차 판매시장 위축

- 친환경 차량 개발이 향후 시장 승자를 결정 -

보고일자 : 2007.5.24

이수영 함부르크무역관

flecky@kotra.or.kr

□ 전년 1/4분기 대비 판매량 30% 감소

 Ο 최근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독일 내 자동차 판매량이 약 30만으로 2006년 동월 대비 3만대가 줄어들었음. 이러한 현상은 2007년에 들어서 5개월간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당분간 회복 기세가 불투명해 내수시장에서의 독일 자동차 업계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음.

 Ο 자동차 제조사 별로는 Ford사가 전년 대비 54.4%의 마이너스 판매실적으로 가장 타격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BMW사(-39.1%), FIAT사(-38.2%), AUDI사(-34.6%), VW사(-34.4%), Opel사(29.8%)가 뒤를 이었음. Mercedes-Benz의 경우 6.1%의 감소 실적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음.

 Ο 독일 자동차업계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올해 내수시장 신규 자동차 판매량을 전년 대비 10만대가 줄어든 340만대로 예상함.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요 자동차 업계에서 대대적인 판매 할인 행사로 소비 심리를 부추기고 있지만 판매실적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임.

 Ο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 및 동유럽 지역에 대한 독일의 자동차 수출은 지속 호황을 누리고 있어 내수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고는 있지만, 자동차업계의 내수부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향후 자사의 성장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분석됨.

독일 내 신규 자동차 판매량 추이

                                                                               (단위 : 천)

 자료원 : VDA

□ 주요 원인은 자동차 과세기준 변경 논란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

 Ο 이러한 부진세의 원인으로는 올해 1월부터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인상(기존의16%에서19%) 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독일인의 평균 연간 주행거리 감소가 거론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2/4분기까지 중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진의 주된 원인은 독일 정부의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 논란임.

 Ο 최근 독일 정부는 교통의정서 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기존의 자동차 배기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치적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 정부 방침은 과세기준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 차량 이용 수요를 늘리면서 자동차업계의 친환경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임. 소비자 변화를 통해 공급자 변화를 노린 방침임.

 Ο 이에 독일 소비자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차종 선택을 망설이며 신규 차량 구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정부 방침이 확정, 법제화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세금 경제성이 높은 친환경 신규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친환경차량 개발이 향후 시장 승자를 결정

 Ο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가 여전히 유효한 안건인 가운데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변경될 경우 친환경 자동차기술 개발 정도가 향후 독일 자동차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임. 이 과정에서 독일에 대한 국내 자동차 수출업계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독일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Ο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 발효를 목표로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준비하며, 최근 4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저감하기 위한 8개의 실행수단을 발표하는 등 지구온난화 방지 정책에 최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업계를 겨냥한 친환경 정책은 앞으로도 독일 정부의 주요 아젠다가 될 것으로 전망함.

 Ο 이미 올해 4월 1일부로 저공해 필터를 장착한 디젤차량 소비자에 대해 330유로의 세금인하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 (필터 구입비의 50% 정도에 해당함, 매년 330유로의 세금 인센티브가 부여됨) 반대로 미장착 디젤 차량의 경우는 세액이 인상돼 독일 내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

자료원 : Handelsblatt,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