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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남아공, Lysine제품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2007-05-24 고일훈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무역관

남아공, Lysine 제품 대상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보고일자 : 2007.5.23.

고일훈 요하네스버그무역관

iruni@kotra.or.kr


 

□ 남아공, Lysines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 : ITAC)는 지난 5월 11일자로 Lysine 제품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

 

 ○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 세부내역

  - 품목명 : L-Lysine HCI(남아공 세번 : 2922.41)- 통상 Lysine powder로 불리는 제품 L-Lysine Sulphate(남아공 세번 : 2309.90.65)

  - 잠정 관세율 : 160%(종가세)

  - 잠정관세 부과기간 : 200일(2007.5.11~11.27)

  - 대상국가 : 상기품목 수출국

  - 참고사항 :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수입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제외 국가는 첨부파일 참조)

 

□ 제소업체 : SA Bioproduct(Pty)

 

 ○ 제소업체는 SA Bioproduct(Pty)로서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내 유일한 Lysine 제품 제조업체임.

 

 ○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는 이 업체의 제소를 검토한 결과, 외국 기업의 Lysine 제품저가 수출로 인해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내 해당 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했음을 인정

 

□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배경

 

 ○ 중국의 과다한 생산증가에 따른 세계적인 저가 수출 촉발

  - 중국이 2003~06년 동안 생산능력을 과다하게 증강하면서 국내소비 초과분을 해외에 투매하기 시작하면서 여타 외국 업체들의 저가 수출을 촉발

  - 이에 따라, 최근 SACU 지역의 Lysine 제품 수입물량이 급증하면서 SACU 지역 내 해당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

  - 최근 수입물량 : 576톤('02) → 1,408톤('03) → 2,106톤('04) → 2,815톤('05) → 4,787톤('06)

 

□ 우리 업체에 대한 영향

 

 ○ 한국 내 생산량이 거의 없어 특별한 영향은 없음.

  - 이번 잠정세이프가드의 대상이 된 제품의 경우 그동안 국내에서는 B사만이 생산해 왔는데, 2006년 이후에는 거의 생산을 중단해 현재 국내 생산량은 전무함.

 

 ○ 향후 한국 내 생산재개 시에는 영향을 받을 전망

  - 현재로서는 국내 생산량이 전무해 특별한 영향은 없으나 세이프가드의 경우 반덤핑과는 달리 해당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적용되므로 향후 국내에서 생산·수출될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전망

 

□ 참고사항

 

 ○ 남아공 최초의 세이프가드 발동

  - 남아공에서는 그동안 무역구제 조치로서 주로 반덤핑 제도를 활용해 왔으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적은 한차례도 없었으나 이번에 최초로 세이프가드를 발동

  - 이에 따라 향후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주의가 요구됨.

 

□ 첨부자료 :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부과 관세율 1부


 

자료원 :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ITAC), 남아공 관세청(SARS),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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