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싱가포르 FTA에 이어 ASEAN국과 미국간 FTA 체결 추진현황

- 싱가포르 총리, 방미시 US-ASEAN FTA 추진 및 경제협력 적극 건의 -

보고일시 : 2007.5.23.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hellokimmy@kotra.or.kr

□ 미국과 싱가포르 FTA 효과 및 ASEAN에서의 싱가포르의 역할

 Ο 2003년 체결, 2004년 발효된 미국-싱가포르 FTA(USSFTA) 이후 현재까지 양국간 교역액은 40% 증가해 총액이 작년 기준 싱가포르 달러 903억 싱가포르 달러(약 US$ 568억)에 이름.

  - 미국의 대싱 수출액은 28% 증가했고 미국은 싱가포르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음.

  - 단순 상품 및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분야 학위 상호 인정, 지적재산권 보호, 싱가포르 인근국에의 사업기회 확장 등 더욱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봄.

  - 싱가포르 FTA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참조(www.fta.gov.sg)

 Ο 한편, 2005년에 이어 올해 5월 미국을 방문한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미국이 ASEAN과의 교역관계 증진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건의함.

  - 싱가포르는 올해부터 ASEAN 수장국 역할을 하게 됐으며 11월에는 ASEAN+3(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음.

  - 미국이 첫 번째로 FTA를 체결한 아시아국은 싱가포르로, 다른 아시아(혹은 ASEAN) 국가와 협상 추진시 모범이 되고 있음.

□ 미국과 ASEAN FTA 경제협력 현황

 Ο 현재까지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는 다음과 같음.

  -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호주, 모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한국 등 총 13개국

 Ο 아태지역과 미국의 FTA 체결은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협상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싱가포르 총리 방문시 미국측 및 싱가포르측 모두 태국, 말레이시아 협상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함.

  - 현재 미국은 ASEAN과 경제, 정치, 안보 등에서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형성하는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2006)과 무역 및 투자 부문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포럼을 생성한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rrangement' 등을 맺고 있음.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는 www.aseansec.org/17871.htm 참고)

  - 싱가포르 총리는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각국간의 FTA를 넘어 미국과 ASEAN간의 FTA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와 미국은 지난 2월 제5차 FTA 협상을 마쳤으나 정부조달시장 관련 이견차로 협상 진전에 애로가 있는 상태임.

  - 태국과 미국은 2003년 FTA 추진 의사 발표후 2004년 협상이 시작됐으나 2006년 9월 태국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태국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임.

 Ο 현재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ASEAN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며 10개 회원국 교역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1530억 달러(2005년 기준)이 미국과 이뤄지고 있음.

ASEAN 주요 교역 상위 10개국

                                                                                                    (단위 : US$백만, %)

                              자료원 : ASEAN Trade Database

ASEAN 국가내부간 및 ASEAN-비ASEAN국 교역 비율

                                                                              (단위 : US$백만, %)

                            자료원 : ASEAN Trade Database

 Ο 미국 행정부는 국제협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광범위한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한 제도인 ‘무역협상권 부여법안(Trade Promotion Authority Act)’이 2007년 7월부터 재개돼 미-ASEAN FTA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음.

□ 기타 참고사항

 Ο 한편, 중국, 일본 등은 ASEAN과 다음과 같이 FTA 협상 진행중임.

  - 중국 : 2005년부터 ASEAN 국가들과 744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철폐 작업 시작, 지역적 이점을 활용해 동남아 주요국들과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이 보임.

  - 일본 : 2003년 말부터 일본-ASEAN 정상회의 추진 등 ASEAN 주요국과 FTA 협상 본격화

자료원 : ASEAN, IE Singapore, 현지 언론, 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