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과 협력관계 강화

- ACFTA 협정발효로 양국간 관세인하 시작 -

보고일자 : 2007.5.23.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베트남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주석 초청으로 중국 공식 방문

 Ο 최근 Nguyen Minh Triet 베트남 대통령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공식 방문했음.

  - 베트남과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 고위급 회담의 오랜 전통이 있어 왔음.

 Ο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임.

  -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문이 양국 정상이 경제협력 및 교역관계를 강화하고 “하나의 경제 벨트”를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함.

 Ο 1991년 관계 정상화 이후 많은 분야에서 양국간 우호 및 협력관계가 증진돼 왔음.

  - 1999년 2월 Le Kha Phieu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의 모토는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 포괄적 협력, 장기적 안정과 미래지향적 비전”이었음.

  - 이듬해인 2000년 Tran Duc Luong 전 베트남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양국 정상은 모토 실현을 위한 조치로 “새로운 세기를 위한 포괄적 협력”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음.

□ 정치적 협력과 함께 경제협력도 지속 강화

 Ο 2006년 말 기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74개국중 중국은 400건의 프로젝트에 총 8억3500만 달러를 투자해 15위를 차지

  - 1998년부터 2006년 12월 18일까지의 누계를 기준으로 할 때 베트남에 최대 투자국은 대만이며, 한국은 금액기준 3위, 건수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여러 건 이뤄지면서 한국이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 되고 있는 추세임.

 Ο 주요국별 대 베트남 투자동향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주) 1998~2006년 12월 18일 허가기준 누계

□ 지난 5월 1일부터 ACFTA(Asean China Free Trade Area) 협정 발효

 Ο 지난 5월 1일부터 ACFTA 협정이 발효돼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시작함.

 Ο 이 관세인하는 ACFTA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많은 품목에 대해 적용됨.

 Ο 아직까지는 관세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0~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Ο ACFTA 특별우대관세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이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적용됨.

  -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수출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원산지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공식 서류를 갖추어야 함.

□ 시사점

 Ο 중국의 경우 ACFTA 협정이 이미 발효돼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한국은 AKFTA(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의 비준이 늦어지고 있어 수출업체들이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Ο 조만간 AKFTA 비준도 이뤄질 것이므로 이후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