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인 생명가치 19만5200달러

- 2005년도 보험회사 조사결과 발표 -

- 타지키스탄 14배, 룩셈부르크의 약 4%에 불과 -

 

보고일자 : 2007.5.22.

강상엽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david@kotra.or.kr

 

 

□ 러시아인 생명의 가치(금액으로 환산)

 

 Ο 각종 테러 및 사고에 대해 보잘것 없는 보상금을 책정함으로써 인명경시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에, 1인당 러시아인 생명의 가치가 평균 19만5200달러라는 보험회사의 보고서가 발표됨.

  - 이 보고서는 향후 러시아 생명보험 시장에 대한 보상평가 및 보험료 산정을 위해 러시아 유력 보험회사의 하나인 “Rosgosstrakh"사가 2005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내용임.

  - 이 금액은 생존기간에 평균소득 및 연령, 그리고 기타 요인들을 고려해 산정

  - 이 보고서는 러시아 최초로 1인당 생명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각종 사고 및 질병 희생자 보상을 위한 가치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Ο 19만5200달러라는 1인당 생명의 가치는 우크라이나 6만4000달러에 비해 3배나 높은 금액이지만 독일의 220만 달러, 룩셈부르크 520만 달러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평가됨.

 

□ 각종 사고에 대한 보상 사례

 

 Ο 러시아인들은 업무상 상해 또는 각종 사고 테러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시 서구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유명함.

  - 2001년도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오발사로 격추된 러시아 항공기 탑승자들의 가족들은 보상금이 2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2006년도 "Donetsk"애 추락한 TU-154기 탑승자 가족들의 보상금은 1만8405~3만3130달러에 불과

  - 반면, 2000년도 파리에서 발생한 에어프랑스 이륙사고의 경우, 희생자 가족들은 15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1998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스위스에어 사고 희생자 가족들은 평균 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바 있음.

 

 Ο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경우, 사망 사고시 약 5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는 데 반해 체첸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의 경우 최고 2만2000달러를 받는데 불과

 

 Ο 러시아 역사상 최고의 보상금이 지불된 사고의 경우, 2007년도 쿠즈바스 광산에서 발생한 사고로 12만2340달러가 지불됐음.

  - 반면, 최저 보상금이 지불된 사고는 2000년 모스크바 푸시킨 광장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의 폭탄 테러 사건으로 희생자들에게 1000달러의 보상금이 지불

 

 러시아 사망사고 보상금 일지

사고명	연도	1인당 보상금액(U$)
모스크바 푸쉬킨광장 테러	2000	3,300
시베리아 항공기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오발사고	2001	20,000
블라디보스톡항공 추락사고	2001	6,100
체첸정부 청사 폭발사고	2002	3,187
키스로보스크 철도사고	2003	3,261
모스독 테러사건	2003	3,261
투시노 테러 사건	2003	3,261
베슬란 학교 테러사건	2004	34,720
전철역 테러사건	2004	3,472
TU-154기 폭발(도네스크)	2006	25,767
시베리아 항공기 이르크추크 추락사고	2006	5,963
TU-134 사마라 추락사고	2007	75,000
쿠즈바스 광산사고	2007	122,336

               자료원 : Moscow News

 

□ 보상금액 법률에 명시

 

 Ο 업무중이나 각종 사고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은 러시아 법에 일률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그 금액은 공식적으로 1880달러에 불과.

  - 그러나 항공기 사고 희생자들은 4000달러의 보상금을 연방정부 재원에서 지불토록 법률에 명시

 

 Ο 보상금에 대한 러시아 법률은 상망자의 현재 급여수준 및 직업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인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

 

 Ο 보험사가 39개 도시 2만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 대부분은 각종 사고시 사망자에게 11만6000달러 정도가 충분한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기 금액은 "Rosgosstrakh"사 평가한 금액의 5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Ο 설문조사 결과, 응답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만~6만 달러가 충분하다는 답변도 36.1%에 달한 반면, 2만~2만4000달러가 충분하다는 답변도 10.9%에 달했음.

  - 반면, 40만 달러 이상 돼야 한다는 답변도 10.6%를 차지

 

 Ο 사고 보상금이나 생명의 가치에 대한 금액이 다양한 이유는, 소득수준 및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즉, 30대 이하 젊은이 14%, 60대 이상 노인 14.2%는 현재 보상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30~60대 인구는 8.9%만이 현재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

 

 Ο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1만400달러가 충분한 보상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약 17만 달러 정도가 사망에 대한 충분한 보상 금액이라고 평가

 

□ 향후 전망 및 한국인 비즈니스맨 유의 사항

 

 Ο 러시아인들의 삶의 질 및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소득수준을 고려한다 해도 서구의 기준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그러나 2007년도 사마라지역 항공기 추락사고시 7만5000달러, 쿠즈바스 광산사고시 12만2000달러 등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조만간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됨.

 

 Ο 러시아를 여행하는 한국 출장자들은 부득이하게 러시아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거의 러시아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임.

  - 러시아 여행사에서도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건·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이 워낙 낮아 가입할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을뿐더러, 서비스 또한 형편없는 것이 사실임.

 

 Ο 러시아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출장자들은 도난사고 및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해 국내에서 미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러시아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및 수고,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