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시아의 현황과 과제

- 연방정부의 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 추진 가속화 예상 -

보고일자 : 2007.5.22.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빅토르 이샤예프(Victor Ishaev) 하바롭스크 주지사는 지난 3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회의에서 “극동러시아 지역 발전”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동부지역, 특히 극동지역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최근에 대통령, 국무총리, 의회 인사들이 극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극동개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음.

 ○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거듭한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개발 특별프로그램』을 최근에 또다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처럼 정부의 대 극동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극동 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투자관련 부문은 거의 대부분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과거 정부의 극동정책이 이 지역의 경제·사회 상황 안정 및 성장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경제 외에 영토 및 주민 보호와 같은 물리적 측면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임.

 ○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위기 이후 극동경제는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으나 그 속도가 여타 러시아 지역보다 매우 느림.

 ○ 러시아 평균 GDP 대비 극동지역총생산(GRP) 성장률 차이는 매년 확대돼 현재 그 누적격차가 24.2%에 이르렀음.

 ○ 1991〜05년 사이 극동러시아 상주인구는 149만5000명이 감소했음. 1998년 이후 러시아 인구 감소율은 2%를 기록한데 반해 이 기간에 극동의 인구감소율은 10.2%를 나타냄. UN의 러시아 인구보고서는, 2010년 이후 극동의 인구감소가 여타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 이르면 상주인구(2006년 1월 현재 655만명)가 470만명(1959년 수준), 2050년에는 약 400만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지난 15년간 명확한 목적을 가진 대극동정책의 부재가 현재의 처참한 상황을 가져왔음. 만일 정부가 극동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정책을 바꾸지 않을시 경제적, 영토적 상실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임.

 ○ 경제·사회분야의 주요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지방·지역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긴장과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뿐임. 러시아 지역간 질적성장의 차이를 감안할 시, 천편일률적 지역개발정책은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비자금을 확보해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부터 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계상 지역총생산량에서 극동지역 주민 1인당 생산성이 러시아 평균치보다 약 10〜11%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극동러시아경제를 결코 지역에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임. 러시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극동의 역동적인 경제·사회분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연속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라 생각되며 이 조건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아래 세 가지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봄.

 ○ 첫째, 2007〜10년 사이 러 극동 및 자바이칼(바이칼 동부지역) 연방특별프로그램 연간 예산을 최소 300억 루블(11억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매년 이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함. 또한, 약 1800〜2000억 루블(약 69〜77억 달러) 수준의 현 대극동 연간 투자총액을 7000억 루블(약 27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함.

 ○ 둘째, 극동·자바이칼 연방특별프로그램 하 프로젝트와 ‘국가-사기업간 파트너십’사업 개발 및 이 사업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있어야 함.

 ○ 셋째, 극동북부 및 극동남부내 산업단지 배치에 관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연구를 정부의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 정책에 활용해야 함. 이 경우 산업단지는 국내외 기업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이어야 함.

 ○ 극동 북부의 개발은 러 동부지역 개발뿐 아니라 러시아 전체의 개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음. 南야쿠티야 산업지대, 콤소몰스크 산업지대, 바니노-가반 산업지대 등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임.

 ○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러 동부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극동 남부지역(하바롭스크주, 연해주, 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을 연계시키는 축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러 극동지역 수출 중, 원자재·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유·석유제품 45%, 목재 26%, 수산물 6%로 막대한 수준임. 중국 지도부는 극동을 자국의 주요 자원공급처로 보고 있으며,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는 러시아 자원을 기초로 하는 대형 정유·석유화학단지, 목재가공 단지가 이미 조성됐고, 앞으로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임.

 ○ 극동의 산업과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북아 주변국들과 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형 산업인프라, 서비스 시스템을 극동 남부지역에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 축을 잇는 거점도시는 블라고베쉔스크[아무르주],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이상 하바롭스크주],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 나홋카[이상 연해주] 등이 될 것임. 이밖에 극동에 자유경제구역(산업특구, 기술특구, 관광·레저특구 등) 조성과 임업, 철강업, 기계제조분야 가공업 육성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전문가들은 현재의 극동개발 전략으로는 극동경제가 2006〜10년 사이 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2011〜15년 사이에는 2.5〜3%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따라서 극동에서의 새로운 대형투자사업 실현만이 높고 안정된 성장을 보장할 것임. 2006〜20년 사이 극동지역의 전략적 부문에 요구되는 투자 총액은 10조8000억 루블(2003년 기준으로 3767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음. 예상되는 투자의 유입은 기술혁신, 노동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극동의 경제를 보다 진보적인 구조로 변경시킬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 정부는 2012년 APEC 회의 개최지로 블라디보스톡을 결정하는 등 극동러시아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을 최근 집중하고 있음.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극동러시아지역 개발프로그램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