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투자 인센티브제도 변경

- 인센티브 수혜대상 최소 투자금액은 축소 -

- 제조업투자 법인세 면제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추진 -

보고일자 : 2007.5.16.

이규남 프라하무역관

knlee@kotra.cz

□ R&D 및 기업지원센터 투자인센티브제도 개정안 확정

 Ο R&D 및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정안이 올해 3월12일 의회를 통과해 4월 18일부터 시행

  - 이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제조업투자가 아닌 R&D 투자와 콜센터 등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 투자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조건 중 최소 투자규모는 대폭 축소했으나, 신규 고용창출 인원은 확대

 Ο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영업활동 보조금(Subsidy to Business Activity)의 지급 대상기준에서 투자액은 제외되고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단일화, 즉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2년간 급여(사회보장세 기업 부담분 포함) 총액에 투자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를 곱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

  - 영업활동 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종전의 지역별 최대 50%에서 40%로 하향조정

  -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은 종전 특수교육의 경우 교육비의 35%, 일반교육의 경우 65%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모두 35%로 단일화

  - 기존 투자에 대한 추가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지역별 한도의 50%로 감액

  - 최소 투자규모는 종전에 투자 업종에 따라 CZK 1500만과 CZK 3000만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CZK 1000만(36만 유로)로 하향 단일화

  - 신규 고용창출 인원은 투자 업종에 따라 20명부터 100명까지로 확대

인센티브 수혜조건 주요 변경내용

보조금 지원기준 주요 변경내용

□ 제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개정안도 하원 통과

 Ο 올해부터 EU 규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예정인 제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개정안도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으로 곧 확정될 예정

  - 하원에서 정부의 개정안이 일부 변경돼 승인됨.

  - 하원에서 변경된 내용은 10년으로 돼 있는 법인세 면제기간이 5년으로 축소됐으며, CZK 1억으로 돼 있던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소 투자규모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CZK 5,000만으로 하향조정

 Ο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재 투자대상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CZK 2억, 1억 5,000만, 1억으로 돼 있는 3년 내 최소 투자금액이 실업률이 높은 지역(체코 평균 실업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은 CZK 5,000만, 기타지역은 CZK 1억으로 하향조정

  - 적격 투자금액의 최소 40%로 돼 있는 기계설비 비중이 60%로 높아짐.

  - 종전까지는 중고기계도 투자금액에 포함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중고기계의 경우 인센티브 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하고, 생산설비의 최소 50% 이상이 하이테크 기계여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

  - 지역별 수혜한도는 지난해까지 20~50%에서 0~40%로 하향 조정

  - 자동차산업(완성차 및 Tier I 업체)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

□ 시사점

 Ο 현대자동차의 체코 진출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체코 진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미 투자 인센티브가 확정된 현대자동차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투자 프로젝트가 체코정부로부터 올해 중 투자 인센티브 승인을 받게 될 예정으로 체코의 인센티브 법 개정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금액에 차이 발생 가능성 높음.

 Ο 체코 신정부 집권 이후 관련장관들의 발언과 최근의 투자인센티브 지급결정에서 이전보다 까다롭게 법규를 적용하는 등 체코정부가 외국기업의 체코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규투자를 계획하는 업체들은 투자계획단계부터 인센티브 수혜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Ο 또한 체코에 대한 투자 시 투자 인센티브 적용은 체코 투자청(CzechInvest)에 투자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집행된 투자분만 해당이 되는바 신청서 제출 후에 법인설립 및 부지매입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CzechInvest, PriceWaterhouseCoopers, 기타 언론보도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