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2012년 유로존 가입 추진

-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 -

- 재정적자문제 해결위한 공공재정개혁안 의회 통과가 관건 -

보고일자 : 2007.5.11.

이규남 프라하무역관

knlee@kotra.cz

□ 체코 재무부, 2012년 1월 1일부로 유로화 채택 추진 예정

 ㅇ 체코 재무부장관은 5월10일 체코가 유로존에 가입하는 날을 2012년 1월 1일로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

  - 체코의 시민민주당(ODS) 중심의 신정부는 올 3월 12일 이전 사회민주당(CSSD) 정부가 추진해온 2010년 유로화 채택시한을 2년 정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로화 채택을 위한 “경제수렴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을 변경 확정했으나 유로화 채택시점은 명기하지 않은 바 있음.

  - 재무부는 올 8월 내각회의에서 유로화 공식 사용일을 2012년 1월 1일부로 확정할 계획

 ㅇ 체코는 지난 해에 경제지표 상으로는 유로화 채택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금년에는 다시 재정적자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구조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유로화 조기 채택에 걸림돌로 작용

  - 체코의 재정적자는 2005년 GDP의 3.53%에서 2006년에는 2.95%로 하락해 유로화 도입기준인 GDP의 3% 이내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금년에는 다시 GDP의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부채 규모도 2006년에 GDP의 30.4%로 유로화 도입기준인 GDP의 60% 이내 조건에 비해 크게 낮아 문제가 없으나 2003년 7750억 크라운에서 2004년 8551억 크라운, 2005년 9035억 크라운, 2006년에는 9730억 크라운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증가의 주 요인은 과도한 사회보장예산 지출에 따른 것으로 과감한 재정개혁 없이는 개선이 어려운 실정

□ 신정부의 재정개혁안 국회 비준이 2012년 유로화 채택의 관건

 ㅇ 체코 정부는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시행을 목표로 대폭적인 세제개편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공공지출 축소를 골자로 한 “공공재정개혁안”을 4월 초에 발표

  - 이 개혁안은 개인 소득세를 15%로 단일화하고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현재 5%의 낮은 부가세가 적용되는 식품, 의약품 등의 부가세를 9%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혜택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동 재정개혁안의 시행을 전제로 재정적자의 GDP 비중을 2008년 3%, 2009년 2.6%, 2010년 2.3%로 축소할 계획으로 있어 동 개혁안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2012년 유로화 채택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ㅇ 연립내각 소속의 일부 의원이 이 개혁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연립내각이 하원의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고 있어 동 개혁안의 의회 통과여부는 미지수

  - 현 시민민주당(ODS), 기독민주당(KDU-CSL), 녹색당(CZ)의 연립내각은 200석의 하원의석 중 100석을 점유하여 과반수에 미달

  - 야당인 사회민주당(CSSD)은 동 개혁안이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반대 의사

 ㅇ 체코인 중 유로화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도 부담

  - 작년 9월 여론조사기관인 Median agency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38%가 체코의 유로화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은 29%에 불과

□ EU 신가입국들의 유로화 채택 지지부진

 ㅇ 2004년 EU 확대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유로존에 가입한 나라는 올 1월 1일부터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슬로베니아가 유일한 실정

  - 현재 ERM II에 가입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의 5개국으로 이중 사이프러스와 몰타가 내년, 슬로바키아가 2009년 유로존 가입 예정

  - 에스토니아와 몰타는 높은 인플레로 유로존 가입이 늦어질 전망

 ㅇ 신가입국 중 경제규모가 체코와 함께 큰 폴란드와 헝가리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아직 불투명

  - 폴란드와 헝가리도 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빨라야 2012년에는 유로화 채택이 가능할 전망

□ 시사점

 ㅇ 이전 사회민주당 정부에 비해 그 동안 유로화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신정부가 공공재정개혁과 함께 유로화 도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유로화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2012년 체코의 유로존 가입 전망이 높아지고 있음.

 ㅇ 유로존 가입 시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EU 국가와의 거래에서 환차손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물가와 인건비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정보원 : 체코 재무부, ECB, Prague Daily Monitor, Czech News Agenc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