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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07/2008 예산안 발표
  • 경제·무역
  • 시드니무역관 최원석
  • 2007-05-11
  • 출처 : KOTRA

호주, 2007/2008 예산안 발표

- 장기성장 기반 마련 위한 정부 비전 반영

- 노동 참여 확대, 교육 투자 등에 중점

 

보고일자 : 2007.5.11.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07/'08 회계연도 경제 전망

 

 Ο 이번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정부 경제전망은 아래와 같음.

 

 Ο '06/'07 회계연도 성장이 다소 부진을 보인데 비해 '07/'08 성장에 대해 정부는 낙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생산 회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단위 : %)

05/06

06/07(추정)

07/08(전망)

GDP

2.9

2.5

3.8

수요

가계 지출

2.6

3.5

3.5

고용증가율

2.2

2.5

1.5

실업률

5.1

4.8

5.0

인플레이션

3.2

2.8

2.5

임금상승률

4.1

4.3

4.3

 

□ 호주의 장기 성장 과제

 

 Ο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 증가

  - 2047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출산율은 1961년 3.5명/여성 1명 → 1.8/여성 1명으로 하락

  - 노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증가

 

 Ο 2007/2008년 예산안은 장기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교육예산 확대

  -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개인 소득세 감세)

  - 인프라 확대

  - 환경예산 확대

 

□ 주요 내용

재정 균형

 Ο 재정흑자 106억 달러 전망(10년 연속 흑자)

  - 장기성장을 위한 투자기반 확보

개인 소득세

□ 2007년 7월부 실시

  Ο 15% 소득세 구간 조정

  - 연소득 $6,001~$25,000 → $6,001~$35,000

 

  Ο 저소득자 면세 및 감세(LITO)한도 조정

  - 연소득 $25,000 → $30,000

 

  Ο 고령자 면세(SATO)한도 조정

  - 연소득 $24,867 → $25,867

 

□ 2008년 7월부 실시

  Ο 40% 소득세 구간 조정

  - $75,001~150,000 → $80,000~180,000

 

  Ο 45% 소득세 구간 조정

  - $150,001 이상 →$180,001 이상

교육 부문

 Ο 대학교육 강화를 위해 Higher Education Endowment fund에 50억 달러 투입

 Ο 대학생 소득보조, 장학제도 확대를 위해 2억2000만 달러 배정

 Ο 직업교육(VET)에 대한 보조 확대

 Ο 연수 및 견습교육에 대한 보조 확대

 Ο 독해 및 수리능력 확보를 위한 700달러 교육 바우처 제공

운송 인프라

 Ο 09년부터 5년간 도로․철도망 확충을 위해 223억 달러 투자

육아 보조

 Ο Child Care Benefit 지급률 10% 인상

 Ο Child Care Benefit 조기 지급

고령자 지원

 Ο 고령자 및 보호자에 대한 일시불 보너스 지불

환경

 Ο 기후변화대비를 위해 7억4000민 달러 투입

 - 태양열시스템 설치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배증 계획 포함

 Ο 수자원 보호를 위해 10년간 100억 달러 투입

지역 개발

 Ο 재해지역지원(Exceptional Circumstances Assistance) 규모 확대

 Ο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원 확대

국방

 Ο 병력 유지와 모병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61억 달러 투입

 Ο 테러방지를 위한 7억 달러 추가 투입

의료

 Ο 의료 리서치 인프라 구축위해 4억9000만 달러 투입

 Ο 만성․복합 질환의 발견과 치료체계 개선을 위한 7억7000민 달러 배정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Ο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전반적인 구매력 상승을 유도함.

 

 Ο 이에 따라 수입 구매력 확대가 예상되며 우리 수출기업에는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

 

 Ο 단,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총선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은 다소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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