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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07/2008 예산안 발표
- 경제·무역
- 시드니무역관 최원석
- 2007-05-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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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07/2008 예산안 발표
- 장기성장 기반 마련 위한 정부 비전 반영
- 노동 참여 확대, 교육 투자 등에 중점
보고일자 : 2007.5.11.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Ο 이번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정부 경제전망은 아래와 같음.
Ο '06/'07 회계연도 성장이 다소 부진을 보인데 비해 '07/'08 성장에 대해 정부는 낙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생산 회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단위 : %)
05/06
06/07(추정)
07/08(전망)
GDP
2.9
2.5
3.8
수요
가계 지출
2.6
3.5
3.5
고용증가율
2.2
2.5
1.5
실업률
5.1
4.8
5.0
인플레이션
3.2
2.8
2.5
임금상승률
4.1
4.3
4.3
□ 호주의 장기 성장 과제
Ο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 증가
- 2047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출산율은 1961년 3.5명/여성 1명 → 1.8/여성 1명으로 하락
- 노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증가
Ο 2007/2008년 예산안은 장기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교육예산 확대
-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개인 소득세 감세)
- 인프라 확대
- 환경예산 확대
□ 주요 내용
재정 균형
Ο 재정흑자 106억 달러 전망(10년 연속 흑자)
- 장기성장을 위한 투자기반 확보
개인 소득세
□ 2007년 7월부 실시
Ο 15% 소득세 구간 조정
- 연소득 $6,001~$25,000 → $6,001~$35,000
Ο 저소득자 면세 및 감세(LITO)한도 조정
- 연소득 $25,000 → $30,000
Ο 고령자 면세(SATO)한도 조정
- 연소득 $24,867 → $25,867
□ 2008년 7월부 실시
Ο 40% 소득세 구간 조정
- $75,001~150,000 → $80,000~180,000
Ο 45% 소득세 구간 조정
- $150,001 이상 →$180,001 이상
교육 부문
Ο 대학교육 강화를 위해 Higher Education Endowment fund에 50억 달러 투입
Ο 대학생 소득보조, 장학제도 확대를 위해 2억2000만 달러 배정
Ο 직업교육(VET)에 대한 보조 확대
Ο 연수 및 견습교육에 대한 보조 확대
Ο 독해 및 수리능력 확보를 위한 700달러 교육 바우처 제공
운송 인프라
Ο 09년부터 5년간 도로․철도망 확충을 위해 223억 달러 투자
육아 보조
Ο Child Care Benefit 지급률 10% 인상
Ο Child Care Benefit 조기 지급
고령자 지원
Ο 고령자 및 보호자에 대한 일시불 보너스 지불
환경
Ο 기후변화대비를 위해 7억4000민 달러 투입
- 태양열시스템 설치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배증 계획 포함
Ο 수자원 보호를 위해 10년간 100억 달러 투입
지역 개발
Ο 재해지역지원(Exceptional Circumstances Assistance) 규모 확대
Ο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원 확대
국방
Ο 병력 유지와 모병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61억 달러 투입
Ο 테러방지를 위한 7억 달러 추가 투입
의료
Ο 의료 리서치 인프라 구축위해 4억9000만 달러 투입
Ο 만성․복합 질환의 발견과 치료체계 개선을 위한 7억7000민 달러 배정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Ο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전반적인 구매력 상승을 유도함.
Ο 이에 따라 수입 구매력 확대가 예상되며 우리 수출기업에는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
Ο 단,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총선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은 다소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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