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위앤화·엔화 평가절상 목소리 높여

- 중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폭 개선이 목적 -

 

보고일자 : 2007.5.10.

장용훈 뉴욕무역관

yhchang@kotra.or.kr

 

 

 O 미국의 무역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이 중국과 일본이 자국화폐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국가들이 자국 화폐의 평가절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음.

 

□ 미국 무역적자 지속, 실질GDP의 6.7% 육박

 

 O 무역적자 : 10년전(1997년) 대비 6배 이상 증가

  - 1997년 1079억 4900만 달러에서 2006년에 7652억6700만 달러로 608.9% 증가

  - 특히 2002년부터 적자폭 증가율 대폭 낮아짐. 그러나 적자액은 4000만 달러를 넘어섬.

  - 2006년 7600억 달러 상회로 실질GDP의 6.7%를 차지, 경제 위협할 것으로 우려함.

 

1997~2006년 무역적자 추세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미국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O 2007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5.7% 감소했으나 적자는 지속돼

  - 2007년 1월과 2월 : 전년동월대비 적자폭 11.4%, 8.0% 각각 감소

  - 3월 : 2.6% 증가, 1/4분기 전체 : 전년동기대비 5.7% 감소

  - 1/4분기 적자액 : 1807억 달러 기록

 

             2007년 1-3월 무역적자 추세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미국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 미국 무역적자 1~2위국, 중국과 일본이 문제

 

 O 최근 3년간 중국과 일본이 가장 큰 무역적자 상대국

  - 중국 : 가장 큰 무역적자국, 적자폭 증가, 비중 지속적으로 상승
2004년 24.9%, 2005년 26.3%, 2006년 28.4%

  - 일본 : 2번째로 무역적자 큰 국가, 비중 10.8% 유지
2004년 11.6%, 2005년 10.8%, 2006년 10.8%

  - 한국은 17위에 머물러 있고, 적자폭 감소 추세

 

최근 3년간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순위	국가명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률
					06/05	07/06
전   체		165,861	190,297	180,040	14.7	-5.4
1	China	41,955	47,321	56,951	12.8	20.4
2	Japan	20,843	21,148	20,608	1.5	-2.6
3	Canada	16,771	21,517	17,429	28.3	-19.0
4	Mexico	10,654	14,779	16,374	38.7	10.8
5	Germany	11,380	12,101	10,246	6.3	-15.3
6	Nigeria	4,609	6,419	6,267	39.3	-2.4
7	Malaysia	4,588	5,052	5,353	10.1	6.0
8	Venezuela	6,057	7,297	5,256	20.5	-28.0
9	Ireland	4,523	4,801	5,192	6.2	8.1
10	Netherlands	3,432	3,276	5,048	-4.5	54.1
11	Italy	4,335	4,614	4,559	6.4	-1.2
12	Saudi Arabia	4,134	5,518	4,326	33.5	-21.6
13	Korea, South	4,402	3,262	3,875	-25.9	18.8

자료원 : World Atlas Trade

 

□ 위앤화, 엔화, 원화의 對달러 환율 추세

 

 O 중국 위앤화, 3년전 대비 7.0% 평가절상 돼

  - 평가절상 폭이 낮아서 더 평가절상 요구

 

 O 일본 엔화, 3년전 대비 5.6% 평가절하 돼

  - 평가절하돼 평가절상 더욱 요구

 

 O 한국 원화, 3년전 대비 22.3% 평가절상 돼

  - 한국 원화에 대한 압력은 당분간 없을 전망, FTA타결로 경제동맹 관계 구축

 

위앤화, 엔화, 원화의 對달러 대비 환율 추세

	2004.5.10	2005.5.10	2006.5.10	2007.5.10
중국 위앤화	8.2769	8.2765	8.0032	7.6936
일본 엔화	114.03	105.53	110.55	120.37
한국 원화	1191.00	999.01	928.80	925.65

         자료원 : FRB of New York

 

□ 美의회, 중국 정부의 움직임

 

 O 하원 통상위 의장, Sander Levin(민주당), 부시행정부에 행동 촉구

  - 중국, 일본, 자국통화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 가격 낮춰 미국에 수출한다고 비난
이런 이유로 미국 생산업 타격 입어 주장

  - 재무부에게 환율조작에 대한 반기보고서 제출 요구, 대상국과 환율 대화 요구

  - 현재 의회에 5개 환율관련 법안이 계류 중
다음달 통과될 법안 : 일본 와환보유고 낮출 것을 직접 권고토록 중국이 환율조작시, 그만큼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토록 수출보조금 지급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토록,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 포함.

  - 대부분 법안 중국을 겨냥, 일본은 환율로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외환시장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 알고 있음.

 

 O 중국, 미국상품 구매해 반감 해소 노력

  - 5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이 미국 기술구입 계약서 합의
27개 계약서, 총 43억 달러(Levono사의 MS사 소프트웨어 구입 13억 달러 포함.)

  - 5월 23~24일간 후진타오를 포함한 중국 최고위급 방미에 맞춰 비판 무마용으로

  - 12월에도 중국 부수석 미국 방문시 계약 추가 전망

  - 2006년 후진타오 방미시 160억 달러 구매 계약 체결

 

□ 시사점

 

 O 미국 무역대표부는 올해는 중국을 비롯한 환율 저평가국가에 대해 환율 평가절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2007년 통상아젠다에 적어놓고 있음. 그러나 상무부장관은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의 수입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며, 미국 기업들의 수출증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함.

 

 O 한편, 중국의 고위관리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미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대상 품목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제품이 주류임.

 

 O 한편, 미국 의회의 압력이 가중되면 부시행정부는 중국에 위앤화 평가절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점차 위앤화를 평가절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 폭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은 알려진 것이 없는 상태임.

 

 

자료원 : BEA, FRB of New York, World Atlas Trade, Wall Street Journa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