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검사면제 55개 품목 발표

보고일자 : 2007.5.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신규추가 55개품목, 기한도래 재심사품목 29개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지난 4월 20일 ‘2007년 국가검사면제제품목록’(2007年實施國家免檢産品目錄)을 발표했으며, 이번 목록에는 총 55종 제품이 국가검사 면제품목으로 지정됨.

  - 대상품목은 서버기, 카펫 등 올해 신규 추가된 26개 품목과 올해 검사면제 유효기한이 도래한 기업이 검사면제를 재신청해야 하는 품목 29개임.

  - 국가검사면제란 해당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해 검사면제자격을 취득할 경우 검사면제 유효기간중 정부부문의 품질감독검사를 면제받는 제도임.

 ○ 대상제품은 에너지절약, 환경친화형제품과 국가가 장려하는 하이테크, 교통 및 제조업 분야제품이며, 이외에도 일용제품과 아동용품으로 신규추가된 7개 품목 이외에 2004년부터 국가검사면제를 받은 11종 제품이 포함돼 있음.

  - 환경친화형,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는 신규 추가품목으로 연료석탄용 절전형 화로, 전기절전기능이 설치된 전기스토브, 내연기관 냉방실린더 라이너 3개 품목이 해당됨. 2004년부터 에너지 절감품목으로 국가검사면제를 실시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전지 등 8개 품목도 이번 목록에 포함돼 있음.

  - 국가장려산업 품목으로는 서버기, 카오디오, 공업용미싱 등 12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2004년 이후 면검이 실시중인 시멘트, 공작기계, 내연기, PVC형재 등 7개 품목이 포함됨.

  -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국가검사면제를 통해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특히 서부지역과 동북지역, 중부지역의 특색상품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함.

2007년 실시 국가검사면제 품목목록

     자료원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사이트(http://cpzljds.aqsiq.gov.cn)

 ○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제품품질감독사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 추가품목과 만기가 도래한 재심대상     품목에 대해 각각 ‘제품질량국가검사면제신고세칙’(産品質量國家免檢申報細則)을 제정함.

  - ‘세칙’은 제품 신고조건, 신고서 기입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은 올해 처음으로 세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세칙이 생산량 조정과 에너지 절감, 오염방지 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가검사면     제품목 신청문턱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게 업계 의견임.

  - 전분, 유모차, 종이기저귀, 열연강철봉, 시멘트, 설탕, 건전지, 화학비료 등 산업 구조조정과 환경보     호가 요구되는 8개 품목 관련 위탁자회사(또는 분공사)와 가공기업의 소재지 성급 질량검독검험검    역국은 해당제품 생산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

  - 이들 8개 품목을 제외한 47개 품목검사면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신청서류     에 근거해 심사허가함.

자료원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