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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美-日 교역에 주는 의미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ShawnNoh
- 2007-05-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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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일 양국의 교역에 주는 이익과 의미
보고일자 : 2007.5.2.
장용훈 뉴욕무역관
yhchang@kotra.or.kr
한미FTA의 미국 협상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최근 맨하탄에 소재한 Japan Society에서 개최된 “KORUS FTA : Bilateral Benefits & Implications for US-Japan Trade”에서 한미FTA가 미국-일본의 교역에 주는 이익과 의미에 대해서 강연했음. 특히 한미FTA 타결로 일본의 현지 반응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에 대해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음.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포럼 경과
○ 연사 : Wendy Cutler(Chief Negotiator for KORUS FTA,USTR)
○ 장소 : Japan Society in New York
○ 일시 : April 25, 2007 13:00 ~ 14:00
○ 주최 : Japan Society, Korea Society 공동주최
○ 참석 : 駐美일본대사관, JETRO, 월가 관계자 등 40여명
□ KORUS FTA에 대한 평가
○ NAFTA 이후 15년래 미국의 가장 큰 FTA 협상
○ 관세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망라한 종합협정으로 미국 국내 및 주요국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 한국과 거의 전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FTA협상에 성공함으로써 미국과 Big Partner와의 FTA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와 모델 제시
○ Strong & Comprehensive FTA → 한국과 미국의 Win-Win 협정
□ 한-미 FTA 향후 절차 및 전망
○ 6월말까지 양국 통상대표간 Signing(사인주체는 아직 미정)
○ 미 의회 협정문 제출시기 :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KORUS FTA의 하이라이트(미국의 역점사항)
○ 한국이 농업에서 양보 : 미국의 농산물 20억 달러 어치 한국 수입
○ 94%의 공산품 및 소비재에 대한 3년내 관세 철폐
○ e-Commerce, 투자, 상사중재 등에 대해서도 합의해 투명성 높임.
○ 서비스부문도 포함 : 방송, 금융, 영화 등
○ 지적재산권 포함 : 특허, 지적재산권, 상표 등 모두 포함.
○ 의약품 & Healthcare : 가격과 변상에 대한 내용 포함.
○ 노동과 환경에 대한 조항 포함 : 미국내 다수당인 민주당 관심사로 협상내용이 매우 강력, 재협상 불필요
○ 자동차 : Groundbreaking한 합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키로
○ 특혜접근(Preferential Access) 조항 삽입
□ KORUS FTA가 미국에 주는 의미
○ 아시아에 발판(Foothold) 마련
○ KORUS FTA의 성공은 다른 아시아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도움
○ 한국과 파트너십으로 다른 아시아국가들 시장개방 추구 가능
○ 한국시장의 더 높은 현대화를 추구할 수 있음.
□ KORUS FTA에 대한 일본의 반응 : 혼재된 반응
○ 놀람 : 일본이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 일본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한-미 FTA 협상추이에 대해 밀도있게 주시해옴.
○ 걱정
- 일본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 미국 자동차, 평판패널TV, 자동차 부품 시장 등에 있어 한국기업에 비교우위(Preferential Advantage) 제공
- 한국시장에서 미국과의 경쟁 : Heavy Machinery, 자동차부품
- FDI : 미국 투자가들이 한국을 더 매력적으로 인식
- 서비스 : 한국이 서비스 규제 해제 가속화로 산업 발전
○ 좌절 : 농업 때문에 FTA를 못하는 것 아닌가?
○ 희망 :
- FTA에 대한 Wake-Up Call
- 일본 경제를 업데이트해야
- 일본의 경쟁력을 높여야
□ 한-일 FTA에 대한 의견
○ 한-일 양국은 상호간 FTA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일본의 자국 농산물 및 수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한 한국측의 실망으로 협상 중단
○ 한-미 FTA 체결로 한-일 FT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
□ Japan-US FTA에 대한 상황
○ 이번주 아베수상의 부시대통령 방문시 논의될 것으로 생각(JETRO 참가자는 아베수상이 다음에 논의할 사항으로 말할 것으로 예상)
○ 일본정부기관(CEFT)는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음.
○ 3가지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① 일본은 한국과 FTA 협상 다시 시작해야
② 일본은 미국과 FTA 협상 시작해야
③ 상기 2가지를 동시에 시작해야
○ 일본-미국 FTA는 Doable하고 Realistic한 협정임.
○ 미국은 협상 준비가 돼 있으니 일본이 준비되면 바로 시작 희망
□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항
○ 한-미 FTA성공 이유
- 한국은 자발적으로 협상 개시결정 내림, 미국이 강요 안했음.
- 한국은 민감한 농산물, Culture Industry를 포함, 거의 모든 분야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었음
- 한국정부의 최고 결정권자가 FTA 타결에 대해 공약하고 협상팀에 위임
- 타결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음.
○ 일본
- 일본은 아직 결정(마음)을 정하지 못했음.
-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중·장기적 과제로 판단
- 매주 각의에서 FTA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음.
- 일본이 FTA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도 할 준비가 돼 있음.
□ 시사점
O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 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양국 정부가 윈윈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타결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O 부시 행정부는 FTA가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FTA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O 한미FTA 타결은 향후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모든 국가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한국 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마케팅할 수 있는 사고와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자료원 : 포럼 참가 및 강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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