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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UAE 국가발전계획 발표 및 시사점
- 경제·무역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영희
- 2007-04-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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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UAE 국가발전계획 발표 및 시사점
보고일자 : 2007.4.30.
이영희 두바이무역관
□ 2010 UAE 국가 발전 계획 발표
Ο 4월 17일 아부다비 에미리트 팔레스 호텔에서 UAE의 지속 발전을 위한 국가발전계획이 발표됨.
Ο 이 계획안은 2005년에 발표된 UAE 국가 발전 프로그램을 보안, 발전시킨 것으로 2010년까지 UAE의 경제개발계획 및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중동 지역내에서의 UAE의 위상 제고
Ο UAE 정부 부문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사법체계 등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자국민을 비롯한 UAE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정부 서비스개선 강화부분이 강조되는 등 정부의 개발 발전방향이 제시됨.
Ο 연방 차원의 계획안이나 각 토후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기간 산업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간 발전을 도모코자함.
Ο 이번 계획안은 두바이 경제개발전략계획 2015에 이어 약 2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 계획안도 두바이 수장이자 UAE 부통령겸 수상인 Sheikh Muhammed가 직접 발표했으며, 교육, 의료, 사법 서비스부문의 발전 필요성을 역설
-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시설부문 투자에 비해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교육제도 또한 투입 예산 대비 산출 결과의 미미함을 지적
Ο 이 계획안은 국가 건립 36년만에 최초로 실시된 정부 부처간에 구성된 6개의 팀 및 실무자 그룹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 주요 6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아래 표와 같음.
2010 UAE 국가발전계획 주요 내용
구분
중점 사업 및 정책
사회 개발
- 포괄적 인구 정책
- 업무 환경 기준 마련
- 노동 부문 규정 보완(불법 노동 관련 처벌 강화 등)
- 의료 부문 투자 증대 등
경제 개발
- 국가 경쟁력 위원회(National Competitive Council) 설립
- 통계청 설립
- 자유 무역지대 및 특별 경제 지구 규정 보완 등
정부 부문 개발
- 대민 서비스 부문 현대화 및 관련법 업데이팅
- 부처간 업무처리 단순화
사법 부문 및 안보
- 국가 비상 기구(National Emergency System) 설립
- 연방 차원 비상 대책 규정 마련
인프라
- 주택 정책, 도로 교통 정책
지역 개발
- UAE 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부처간 위원회(Ministerial Council) 설립
Ο 상기 6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방향도 제시됨.
- 교육 : 고등 교육 분문 강화, 국제적 수준의 학술 인증 시스템 도입, 노동 시장이 필요로한는 인재 육성, 세계 유수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 공유, 연방 교육부 및 토후국 교육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게 강화 등
- 의료 : 정부 유관 기관-세계 유명 의료 기관간 협업을 통한 의료 수준 제고, 국가 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인구 및 노동 : 연방 및 토후국간의 자국민 채용 지원, 국가 노동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동부의 인력 시장 관리 감독 시스템 강화 등
□ 시사점
Ο 2010 국가 경제 발전 계획안에 의거해 신규 규정 및 법령 제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교육, 의료, 노동, 국가 안보, 환경, 사법 부문 발전에 집중적 투자가 전망됨.
자료원 : UAE 경제부, Khaleej Times, Gulf New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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