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의회, 압도적 다수로 콜-미 FTA 비준안 통과

- 1차 찬반투표 결과 상원 8-3, 하원 9-2로 가결 -

보고일자 : 2007.4.27.

권준섭 보고타무역관

ktcbog@kotra.org.co

□ 개요 및 경과

 Ο 2007년 4월 콜롬비아 의회 제2분과 위원회에 상정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불과 5분 만에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돼 관련 당국의 정책추진에 한층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임. 최근Plan Colombia 실효성, APTDEA 연장 등 다양한 주제와 맞물려 대내외적 곤경에 처한 Uribe 정권은 이 비준안 통과를 계기로 방미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등 정국전환에 분주한 모습임.

 Ο 투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콜롬비아 상공부(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ruismo) 장관 Luis Guillermo Plata는 “이번 투표 결과는 대통령 정책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지지로 볼 수 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내주 대통령이 직접 방미 예정”이라고 발표, 희색을 감추지 않았음. 덧붙여, 이는 콜롬비아 국민이 미국 민주당에 보내는 분명하고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변하며 주재국 정부의 확고한 협정 체결의지를 강조했음.

 Ο 내주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법안 상정을 앞두고, 양국 정상은 FTA 발효시기 단축은 물론 관련 예산 배정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Ο 현 정부는 미국과 사전FTA 체결 경험이 있는 칠레, 멕시코 사례를 교훈삼아 각종 매체활동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의 실익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Adriana Gutierrez 상원의원은 콜롬비아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자간 협상에 달렸음을 재차 강조했음.

 Ο 한편 소수 FTA 반대의견도 목소리를 높였음. 자유당 Cecilia Lopez 의원은 정부의 협상방식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으며, 협상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검토돼야 함을 거듭 주장했음. 같은 당 Camilo Sanchez 의원 역시 이번 상정안 통과가 FTA 비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음.

 Ο 현재 미 의회 민주당은 전년도 11월 22일에 서명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중 환경, 노동(일반 의약품) 및 지적재산권 관련 3개 조항의 수정없이는 조약비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재국 정·재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와 관련, Plata 상공부장관은 어떤 협정도 완벽할 수 없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협상 당사자간 상호간의 충분한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되풀이했음.

 Ο 현재 1차 승인을 거친 이 비준안은 15일 후 양원 총회에 각각 상정되며, 국가경제개발계획 법안과 더불어 다시 한번 논의에 부쳐질 예정임.

□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Ο 현재 양국간 FTA 비준안은 양원 총회 및 의회 최종통과를 남겨두고 있으며, 양국 실무진은 상반기 내 비준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주재국 내 우리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통신, 자동차 등의 품목은 G3(멕시코-콜롬비아) 우회수출, 주력품목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업종·품목별 편차가 심할 것으로 보임.(원화절상에 따른 판매가 인상에 반해 FTA 체결에 따른 미제품 관세율 인하는 가격경쟁력 저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중장비, 기계, 플랜트분야에 만연한 미국 브랜드 선호성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보임.)

 Ο 현지 관련 기관은 콜롬비아의 현지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투자기능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인근국 대비 두드러지는 투자 메리트가 없는 현재로서는 우리 기업의 조심스런 접근이 요망됨.

 Ο 콜롬비아는 G3(멕시코), CAN(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FTA(칠레), 상호 경제우호협정(Venezuela) 등 중남미 주변국간 다자간 협상의 중심에 서 있으며, 주재국 정부는 이번 미국-콜롬비아 양국간 FTA 비준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이 한층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Ο 천혜의 입지조건(태평양 : Buena Ventura, Tumaco, 카리브-대서양 : Cartagena, Barranquilla, Santa Marta, La Guajira 선적항 등), 우수하고 저렴한 인건비,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는 내수시장, 전통적인 한국기업 이미지 강세 등을 감안, 우리 기업의 전략적 대안의 하나로써 콜롬비아 시장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El Portafolio, Proexport, 무역관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