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 통행료 인상안 놓고 ‘몸살’

-  컨테이너(TEU)당 현행 49달러에서 54달러로 인상 예정 –

- 8개 선박종류에 따라 인상시기 및 인상률 상이 –

보고일자 : 2007.4.24.

이장 파나마무역관

jacobo@kotra.or.kr

□ 파나마운하 통행료 인상 '논쟁' 배경

 ○ 파나마운하 확장 프로젝트가 2006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되면서, 파나마는 향후 공사에 투입될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선박들의 운하통행료 인상을 줄곧 주장해 왔음.

 ○ 파나마운하 확장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 및 운하통행료 인상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시하게 돼 있는 파나마운하관리청(ACP)은 컨테이너선(TEU)의 경우 이미 4년 전에 공표됐던 것처럼 2007년 5월부터는 현행 49달러에서 54달러로 인상된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향후 20년 동안 매년 약 3.5%의 통행료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함에 따라 ACP는 파나마운하를 이용하는 주요국가와 선주들의 불만과 항의성 서신을 접수하게 됐음.

 ○ 특히, ACP는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컨테이너선의 통행료를 2009년까지 33%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을 통행료 인상안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운하를 이용하는 주요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음. 이 인상폭 대로라면 2008년 5월에는 20피트 컨테이너당 63달러, 2009년 5월부터는 72달러의 ‘거금’을 내고 운하를 통과해야 된다는 해석임. ACP는 일단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대당 72달러까지 통행료를 대폭 올려놓고 이후부터 약 20년간 3.5% 정도의 인상폭을 유지한다는 입장임.

2006년 파나마 운하 이용 상위 5개국

                                                                                          (단위 : Long Tons)

                                자료원 : ACP(파나마운하관리청)

 ○ ACP는 현재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운하이용국의 해운업계 대표들과의 공청회 등을 연쇄적으로 가지면서 최종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조만간 2009년까지의 통행료 인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임. ACP 내부적으로 의결된 인상안은 최종 파나마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빠르면 금주중으로 윤곽이 나올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La Prensa, 파나마운하관리청(ACP) 등 종합

첨부 : 파나마운하 선박별 통행료 인상안(잠정) 1부